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18.02.02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에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환수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키로 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 개최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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