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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미확보? - 사업계획승인 95% 이상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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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
◇ 지역주택조합 추진 흐름도
1. 사업대상지 물색
2. (가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3. 주택조합규약 작성
4. 조합원모집 및 홍보
5. 주택조합 창립총회
6. 주택조합설립인가
7. 사업계획승인
8. 착공
9. 사용검사 및 입주
10. 청산
11. 주택조합 해산
◇ 2017.06.03 이후 조합원 신규 모집 시 신고 의무화
-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예정대지의 80% 이상의 사용승낙.
- 사업계획승인 :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여야 함.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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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님의 댓글
운영자님
아이피
잘모르시면..글을 안적었으면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매도 청구 해야됩니다.
매도청구역시 쉽게 되는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정기간이상(10년?) 거주한 사람이면 매도청구소송도 못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소송역시 매도청구 소송으로 집 철거는 가능하나 소유권을 100%확보하지 못하면, 착공도, 조합원명의변경도, 중도금 대출도
안됩니다. ....
사업계획승인보다 착공이 되어야 그게...정상궤도에 가는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시거나 아예 글을 적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매도 청구 해야됩니다.
매도청구역시 쉽게 되는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정기간이상(10년?) 거주한 사람이면 매도청구소송도 못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소송역시 매도청구 소송으로 집 철거는 가능하나 소유권을 100%확보하지 못하면, 착공도, 조합원명의변경도, 중도금 대출도
안됩니다. ....
사업계획승인보다 착공이 되어야 그게...정상궤도에 가는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시거나 아예 글을 적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아이피
위에 잘적어놧더만누가....매도청구권으로 하면
5프로토지주가...가등기로...대항하여...소송하면...
3년은더 늦어진다.....그래서 달라는금액이....연기되어 돌아가는 피해약의 50프로이네면 합의로 하는데 이엘은 사업규모가 큼으로서...손실분이 크므로....많이요구할거구...그게 추가분담금에 플러스가 된다...
이게 맹점이다.....개인재산이므로 매도청구권만이 능사는아니다....5프로 지주들은...가등기해놓고....항소하면
3년이다 명신해라...지금순조롭게 진행되도 올해 공사 어려울거다....안타깝지만......방법은....조합장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햇으니 바꾸는게 이롭가고 본다..
디금조합장및에서는 이엘 2025년까지도 완공어려울듯
5프로토지주가...가등기로...대항하여...소송하면...
3년은더 늦어진다.....그래서 달라는금액이....연기되어 돌아가는 피해약의 50프로이네면 합의로 하는데 이엘은 사업규모가 큼으로서...손실분이 크므로....많이요구할거구...그게 추가분담금에 플러스가 된다...
이게 맹점이다.....개인재산이므로 매도청구권만이 능사는아니다....5프로 지주들은...가등기해놓고....항소하면
3년이다 명신해라...지금순조롭게 진행되도 올해 공사 어려울거다....안타깝지만......방법은....조합장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햇으니 바꾸는게 이롭가고 본다..
디금조합장및에서는 이엘 2025년까지도 완공어려울듯
영자님아...님의 댓글
영자님아...
아이피
시가로정리?......ㅋㅋㅋㅋ...
자 봅시다 5프로 토지주가 한명인지 두명인지 모르겟지만....한명이라고일단잡고 사가가 10억이다고 평가될때
그토지주가....다른(?)사람명의로 자기토지에 가등기 100억해놓으면 어쩔거요?....
매도청구가기전에...설정된개이부채가등기를.....어떻게...할겁니까....
그거 꺄부술려면 3년은 족히 걸린다는이야기입니다
모조합이 가등기로 인해....시가위 약8배주고 합의보고 공사중입니다.....
소송해서 처리하는게...비용잘생이 더크기때문이에요....그래서 힘든겁니다
자 봅시다 5프로 토지주가 한명인지 두명인지 모르겟지만....한명이라고일단잡고 사가가 10억이다고 평가될때
그토지주가....다른(?)사람명의로 자기토지에 가등기 100억해놓으면 어쩔거요?....
매도청구가기전에...설정된개이부채가등기를.....어떻게...할겁니까....
그거 꺄부술려면 3년은 족히 걸린다는이야기입니다
모조합이 가등기로 인해....시가위 약8배주고 합의보고 공사중입니다.....
소송해서 처리하는게...비용잘생이 더크기때문이에요....그래서 힘든겁니다
령자님아님의 댓글
령자님아
아이피
안된다는게아니고...개인부채가등기가 가짜라는걸입중하는데.....대법원까지계속항소하면 시간이많이걸린다는거에요...그시간애발생되는비용이...어마어마하다는그런이야기구요........그렇게되면 엄청난비용이전부추분으로 나와요.....조합이 일을제대로못하면...전부조합원부담인데....5프로에대한대책을 벌써세우고....좁적대웅책이 서잇어도....함들고 시간이많이걸리는싸움이라는겁니다
물론되긴되죠.....근데 이런일을할려면...조합대행사가 똑똑하고...양심덕인곳이어야....그너마 기간을줄입니다...
그런면에서 보면...비대위처럼...의심하고 파고드는사람이 대행사에 잇어야합니다(조합원으로).....즈금5푸로일은....터조합원인제가보기에는 지금대행사로는....옴청난어려운싸움아될겁니다....언타깝습니다
물론되긴되죠.....근데 이런일을할려면...조합대행사가 똑똑하고...양심덕인곳이어야....그너마 기간을줄입니다...
그런면에서 보면...비대위처럼...의심하고 파고드는사람이 대행사에 잇어야합니다(조합원으로).....즈금5푸로일은....터조합원인제가보기에는 지금대행사로는....옴청난어려운싸움아될겁니다....언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