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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1장. 은행대출의 위험 (기한이익상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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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룡의거인 아이피 조회 86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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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 율하푸르지오에 입주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율하인이 장x넷과 분리되던 때에 저는 율하인 사이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학교문제로 창원에 이사와 있습니다만 율하천 맑은 물에서 아이들과 물고기 잡던 추억이 아른거려 가끔 방문합니다. 잠시 뒤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선거가 설레입니다. 이글을 쓰고 간단한 산책을 마치고 곧바로 투표하러 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판 앞에 앉은 이유는 앞으로 새대통령이 누가 될지라도 향후 한국 사회에 피할 수 없는 위기에  현재로선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수준 정도를 넘어 섰기에 각자 개인들이 서로 준비해야 할 때라 생각해서 입니다.유가하락, 국제보호무역주의 및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외적 변수는 차치하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미국 FRB의 금리인상입니다. 이번 5월에는 금리를 동렬했습니다만 오는 6월(95%인상 확실)과 12월 정도로 예상하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꺼구로 역전되는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리먼이 파산하고 2009년 3월 이후 시작된미국의 재정확장정책으로 4조달러를 풀고 난 이후 지금은 완전 고용상태(실업률 4%)로 견고한 성장이 20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성장이 곧 한국의 수출과 성장과 동일시 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수출규모로 세계 10위에 랭킹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 이머징마켓에 속합니다. 즉 미국과 기준금리가 기본적으로 1.5%가 차이가 나야 외국인자본이 환차손을 감당하고 한국으로 돈줄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연말이면 미국과 금리차가 꺼꾸러 역전이 되는 시점이 될 때에는 울며겨자먹기로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경제 롤모델은 1980년대의 레이건노믹스를 표방하고 있지요. 레이건 정권 이후의 미국 금리 인상 패턴은 2~3년 안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어왔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뿐이지 여타 약소국의 사정을 고려해서 금인상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곳이 한국의 부동산시장입니다.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로 집을 사는 건 문제가 안돼겠지만 몇 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장의 대출 약관을 제대로 꼼꼼이 읽고 대출받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대출 시 은행의 약관에 명시된 '기한이익상실'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기한이익상실'규정은 쉽게 말해 이자나 원금이 일정기간 연체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몇차례만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어도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집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이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업자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은행직원이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설명을 한다해도 대충하기에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뒤에는 이자계산법이 완전히 바뀌어 상당히 큰 금액의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울과 경기도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후배 한 녀석이 신도시에 있는 20평대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대출을 끼고 평당 5천5백만원에 매입했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 혹은 2018년 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시점부터 급격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갈아 마지막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위기에 맞아 현금성을 최대한 올려 놓는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의 역사를 보자면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는 있는 법이고 그 위기의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뒤 부의 이동의 기회가 항상 찾아 왔습니다. 차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아시아의 대위기의 시나리오별 가능성에 대해서 몇글자 남기겠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소중한 자산 잘 키우시고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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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자산만은님의 댓글

니자산만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꼭지키시여
신이시여
자신은꼭지키시여아멘

좋은글.님의 댓글

좋은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글이네요.^^
살집이라면 집값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는데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집값에 목숨을 거니...
앞날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능력것 대출받아 어려울때도 건재함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율하가 살기좋은곳은 맞습니다만 율하가 일부 특정지역의 잘나가는 동네로 생각하지마세요...
창원도 요즘 힘든시기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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