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험가구 빚 200조, 한국경제 뇌관” 우려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의 가계부채가 1360조원을 넘어서고, 여기서 위험가구가 지고 있는 빚이 200조원이고, 앞으로 은행대출을 줄이고, 제2금융권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가는데, 특별한 대책도 없이 대선후보자들도 대략 150%선에서 총량관리제를 하고, 서민들에게는 별도집중관리
한다는 둥 대책을 내놓지만, 어림잡아서 "부실위험가구 200조" + "총량관리 150%로 248조원을 더하면 = 448조원을 무슨 수로 대책을
세우고 관리해 나가는지도 볼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기대가 됩니다. '17년.4월 14일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실위험가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환여력이 없는 부실위험가구의 부채를 해결하는데 공적자금을 투입, 사실상 탕감 또는 장기채권으로 전환시킴
으로써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부실위험가구의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면, 정부가 어떠한
성장정책을 내놔도 양극화만 가속화될 뿐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라팔모 정책본부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의 금융과제 모색’토론회에서 “부실위험가구가 받은 대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실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이와 동시에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실위험가구가 받은 대출액은 2015년 기준 263조원에 달한다.
라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중증에 걸린 위암환자에게 암을 극복하라고 건강보조식품을 먹인 꼴”이라며 “중증암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외과수술이다. 외과수술로 가계부채의 뇌관인 200조원 이상을 도려내야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실위험가구의 경우 금리가 올라가면 버티지 못한다”며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경제충격을 막으려면,
부실위험가구의 부채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2011.08.19 부터..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21972
어비스님의 댓글
용오름님의 댓글
있어서 괜찮다는 분이니 참 한심한 분이내. 일본도 한국처럼 2~3%수준의 금리에서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금리수준을 4%이상
으로 올리는 순간 무너지듯이, 이미 한국도 은행에 가이드라인을 쳤기에 제2금융권으로 가지만, 이것마저도 곧 문제가 터질려고
하니, 문재인대통령도 GDP 150% 수준으로 가져가고, 이제 올하반기부터 원리금도 같이 갚으니, 어떻게 버티어 나가겠어요.
그러니 가능한 현금으로 준비하시라고 여러번 말씀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