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해시청 시장에바란다에 게재된 김해 율하신도시 지구명과 법정동 상이로 혼란 가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

내년 8월이면 김해 율하신도시 율하2지구
율하 원메이져 아파트 입주을 시작으로 율하 자이힐스테이트, 율하 시티프라디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주예정자들은 김해시에서 주거선호도가 높은 율하로 이사할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었으나
법정동명이 장유라는 것에 의아해 할 뿐입니다.

김해시,LH와 아파트건설사들이
분양할 때는 율하 프리미엄 아파트로 분양해놓고서는
신도시 지구명과 법정동이 다르다 보니
재산상 가치하락과 그로 인한 혼란은 이룰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김해 율하1지구도 율하카페거리(관동동), 율하실내체육관(관동동) 율하한림풀에버 아파트(관동동)
율하 세영리첼(관동동) 등 많은 부분들이 율하지역 및 타지에서 불려지는것과 법정동 이름이 달라서
혼란스러울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같다는 느낌입니다.
율하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김해 옛 이북면이 한림면으로 법정동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타지역의 예로는 인천 청라국제신도시의 법정동명이 경서동과 연희동이 신도시 지구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정동의 명칭은 영원불변한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다수의 요구와 동의만 있다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율사모와 율하2지구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김해 율하신도시 지구내 법정동 상이 문제 시정을 강력 촉구합니다.

현재 김해 율하1지구(율하동,관동동)
율하2지구(장유동)이며
율하1,2지구의 행정동은 장유3동(율하1,2지구, 팔판,덕정,관동,신안마을)입니다.

공교롭게 LH가 토지개발계획한 율하지구는
기형적으로 신도시 지구명, 법정동,행정동이 서로
다릅니다. 이로인한 혼란, 재산상 가치하락등 많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법정동을 지구별로 변경하는 겁입니다.

김해율하1지구는 율하1동
김해율하2지구는 율하2동
또는 율하1,2지구를 단일 율하동으로
법정동 변경을 제안합니다.

김해시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펼치시는 허성곤 시장님....
김해 율하지구 내 법정동 상이로 인한 혼란을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김해시청]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김해 율하신도시 지구명과 법정동 상이로 혼란 가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활동하시는 율하천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인 “율사모”가 율하천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살기 좋은 율하신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김해 율하1지구는 율하1동 김해 율하2지구는 율하2동 또는 율하1,2지구 율하동으로 법정동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용어 중 법정동은 예로부터 전래되어 온 자연마을 이름을 기본으로 하여 법에서 정한 명칭으로 정부기관의 모든 문서나 재산권 및 각종 권리행사 등 법률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행정동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형태의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동인 장유3동은 지난 2013.7.1일자로 장유면이 분동되면서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응달리, 수가리 이상 5개의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법정동은 고유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인 율하1지구, 율하2지구를 율하1동, 율하2동 또는 율하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의 법정동(관동동, 율하동, 장유동, 응달동, 수가동) 간의 지형적 차이 발생과 택지개발 이외 지역과의 명칭혼란,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그 지역 명칭에 대한 애향심 등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예로부터 이어 내려온 지역적 특색을 가진 법정동 명칭을 보전하고자 하며, 택지개발지역 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제안해주신 내용은 향후 율하지역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