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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분양제도 도입 계획 - 공공부터 민간으로 단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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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당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단으로 시작된 선분양제도에 대해 공공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적용을 통해 후분양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며 분양가를 통제해 소비자를 보호해 왔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선분양 특혜로 자재 바꿔치기와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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