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높은 가계부채 수준에 주의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안정적인 중장기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수준을 높여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금주의 포커스로 ‘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선정하고 국가별 가계·기업·

정부부채 수준을 점검했다.

◇ 민간부채 증가세 뚜렷한 신흥국

200%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던 국제 매크로 레버리지는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2016년에는 235%까지 높아졌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부채 총계의 비율로 추산되며 부채유형별 증감은 국가마다 상이했다.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신흥국의 민간부채가 주목을 모았다.

신흥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세는 가팔랐다.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18%에서 2016년 44%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 외 아시아 신흥국도 동기간 37%에서 44%로 증가했다. 

선진국의 경우 포르투갈·이탈리아 등 유로지역의 재정취약국과 미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반면 호주·캐나다·

스웨덴 등은 현재까지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가격의 증감이 가계부채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기 이전 치솟았던 미국의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지대출 또한 증가율이 급감했다. 

반면 현재까지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주택 가격이 금융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부문에서는 신흥국이 이미 선진국을 앞질렀다. 신흥국의 기업부채 비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을 넘어섰으며 

2016년에는 102%대 85%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높은 자금유동성과 금융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개선된 신흥국의 차입여건은 

회사채 발행을 급증시켰으며 이는 신흥국의 투자주도 성장으로 이어졌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은 유로지역은 2010~2016년 평균 

명목투자 증가율이 1.4%에 그칠 정도로 투자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국제 평균 4.8%).

◇ 경제성장 위협하는 가계부채, ‘아름다운 해결’ 촉구

여타 신흥국처럼 한국 또한 민간부채 관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한국의 2016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에 달해 신흥국 

중 가장 높았으며 기업부채 수준도 동년에 100%대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은 한국은행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중장기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연구기관이 산출한 가계부채율 임계치는 

75~85%였으며 기업부채의 경우 80~90%였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왔던 저금리기조가 끝날 경우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부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 소비·투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가격 급락 등 자산 

가격의 하락이 발생할 경우 대차대조표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자산 가격의 추가하락을 유발하는 악순환도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소득증대에 의한 부채비율 경감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소득 증가를 통한 부채

조정은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는 별칭처럼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지 않을 뿐 아니라 기초 경제여건 또한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

으로 평가됐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4% 내외의 부채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명목 경제성장률의 호조를 통해 안정적인 부채수준을 

유지했던 사례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