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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정권의 존망을 걸고 막아야 하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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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이제 90%선을 넘어섰기에, 이미 한국은행 총재도 우회적으로 소비가제약이니 하면서 말하곤 있지만,
위험선을 넘어선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정권을 잡은 이것은 MB,박근혜정부에서 잘못한 것이기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정권을 잡은 이후는 무한첵임이기에 더욱 그러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도 있기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겠지요.
지금도 정부는 대기업에 대놓고, 월급과 임금을 올려라고 하지만, 대기업은 지난 IMF와 금융위기를 거쳤기에
정부안대로 임금을 올리지않지요. 오히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 타격을 받고, 직원보다 더적은 수입을 얻을
판이죠. 그러나 정부는 요구할 수 있는게, IMF당시에 금모으기로 대기업을 살리고, 현재와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것도 모두 국민의 덕택이죠. 그러나 기업은 현재의 상황이 지난 IMF와 유사한 점이 많아서, IMF의 악몽을
재현하지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면서 눈치를 보고있지요.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액의 부채를 탕감하고, 막을 수 있으나, 전부에 대해서
는 무리가 있고, 현재 대출도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제는 제2금융권마저도 난색을 표하다 보니, 이미
인터넷 뱅크, 대부업체로 몰리다 보니 이미 대부업체 대출잔고가 15조원에 이를정도면 이미 하층부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요. 이런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개인파산, 회생을 위한 개인파산전문법원을 신설
해야 한다고 시민연대에서는 제안하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증가하고 넘쳐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LTV,DTI규제와 신고제등
여러가지로 제한을 둬서 제발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만을 막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될까요?
첫째로, 기존에 빌린 은행대출의 원리금을 갚아야 할 서민들이 돈을 못구할 경우(이미 100만이상의 가구),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못갚을 가구가 200만 등이 먼저 파산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연동되어서 아파트를
분양 못하여 무너지는 중견 건설업체가 1차 타격을 받고, 법정관리나 파산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할인분양을 해서라도 분양에 사활을 걸고, 도매급 매도 등 하지만, 서민들은 할인분양이상
으로 아파트값이 오르기 힘들고, 흐르는 시간동안 현금 보유가 약한 개인들이 그다음으로 내놓게 되겠지요.
이러는 동안에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외국인. 자산가들이 임대수요가 많고, 그나마 주택값이 유지되는 지역
위주로 헐값에 나온 아파트 정도는 거두어 서서히 "임대주택관리업"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자금력을 보유
한 기업들이 들어오지않는한 계속적으로 하락과 폭락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폭발해서 터지는 것보다, 미리 은행스스로 대비하도록 여러가지로 준비
하도록 했지요. 그러나 아파트 분양이라는 것이 한번 돈이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아무리 조우
더라도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그와중에서 자금력이 약하고 현금보유가 없는 서민들,자영업자들이 동시에 무너
지더라도, 정부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은행은 든든하니, 어느정도 방어를 해 줄 것이고,나름대로 재테크한답시고
프리미엄 노리고 분양받은 분들, 자기자본이 적은 분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되겠지요.
여기서도 급매건수가 현재 194건, 매매가 741건에, 나와있는 상가,임대 등 갈수록 넘쳐나고 있지요. 이제는
경제상황을 몰라도 감각으로 알 수가 있을 정도이니, 아무리 광고선전, 현수막, 광고차가 다니고 "마감임박"
이라고 해도 너무 많기에 무관심, 앞으로의 경제걱정이 앞서게 되겠지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를 조우는
근거가 나름대로 당당한 것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이 있지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가 부도나는 것보다 은행이 부도나는 것을 원하고, 은행이 부도나는 것보다 건설업이 부도
나는 것을 원하고, 건설업보다 개인이 파산이 되겠지요. 결국 이런 프레임으로 흘러갈 경우, 그와중에 가장
억울한 것이 달랑 집한채 분양받은 서민이지만, 어느시기든 다좋을 수가 없고, 다나쁠 수가 없지요. 이런 명분
이야말로 서민들이 부르짓어 왔던 것이고, 정당하게 땀흘려서 수익을 얻는 것과도 합치하는 것이기에 당당하게
유지하고 이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제2 IMF를 막아야하는게 급선무이긴 하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IMF와 같은 공황
상태는 아니지만, 표쪽한 대책이 없으니, 시간만 끌다가 넘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지요. 개인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 다가오는 빚을 갚아야 하는, 파산에 따른 정신적 황폐가 뒤따르기에 갈수록 우울한 사회가
되고, 잘못 대응하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이 되기에 신중하게 할려고 하고, 거픔이 없는 곳이나 이미
주택보급율이 120% 넘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 자체가 없지요. 아뭏튼 이런 기간동안 건승하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