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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분 결과 - 협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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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2016 형제 OOOOO호, 2017 형제 OOOOO호
- 수사단서 : 직고소, 부산O경찰서(경찰송치)
- 죄명(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죄명(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처분(2017.08.14) : 가,나 협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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