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생 발생율

■ 초등학교 학생 배치

가. 반경 1.5km 이내 인근 초등학교 중 율하초, 수남초가 적정 통학거리인 1.5km, 도보 30분 기준을 충족하나 현재 율하초는 51학급, 1,250명, 수남초는 61학급 1,541명으로 촉과대학교로 추가 학생 수용은 불가능하며, 그 외 초등학교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보통학이 불가하므로 인근학교 분산배치 불가

나.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규모(3,369세대)는 율하구관동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학교설립 여부에 따라 학생 배치 판단 가능

다. 공동주택 세대당 학생수는 세대수, 주택의 크기에 따라 산출하므로 율하구관동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 면적(14,507㎡)은 지구 내 공동주택 3,369세대(금번 제안한 주택규모에 따른 세대수)에서 적용되는 학생 배치에 적합한 면적

라. 또한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필요하나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존의 강화로 학교설립계획의 중앙투자 심사 승인 비율이 낮으므로 장유 지역 내 공동화로 학생 수가 감소 중인 초등학교의 신설대체이전 등의 검토 또한 필요

■ 중학교 학생 배치

제14학교군(장유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설 및 인구 유입으로 중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생 배치시설 여육가 없으므로 인근 학교 증설 등 학생배치시설 필요

■ 유치원 학생 배치

초등학교 설립 시 3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 신설이 필요하며, 향후 유아 수 감소, 지역 내 개발추이, 공급유치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수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