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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국세 1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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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아이피 조회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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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못받은 국세가 100조원 돌파했다는데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이고, 85%가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요. 체납 누계가 가장 많은 곳이 가장 부동산 투기의 심장부인 강남이고, 이게 빚을 내어 매수한 아파트로 인한
아파트 투기의 결과물이지요. 체납 순서도 강남,용인,삼성,서초,역삼 순으로 서울의 중심부에서 체납한 것이고
체납액의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이고, 소득세, 양도세,법인세 순이지요. 한국은 아파트 투기를 하였지만 세금
을 낼 돈 조차 없다는게 현실이고, 이것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세금체납의 90%수준은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데 심각하다고 봐야 하고,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투기에 올인한 결과로 개인들 손에는 돈이 없다는 결론이고, 그것도 수도권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겨서 경매처분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렇게 해서 채난액을 받는 수준
이 65% 정도되어 35% 정도는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지요. 결국 전세금으로, 은행 원리금 미납, 세금미납
등으로 경매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가뜩이나 밀리는 경매가 제대로 소화가 되지않아 3회 유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에서 좀더 기다려서 납세자에게 기다림을 보였지만,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납세기간이 오래된 것과 금액이 많은 것부터 서서히 경매로 넘긴다고 보면 되고, 고액 상습체납자
들 위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하지요.

이처럼 디플레 시기는 뭘 해도 안되는 시기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아파트 투기에 올인한 결과를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어요. 이것도 1년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속되는 한국의 경기침체에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경매시장이 북새통이 되어 넘쳐터져 흐를 것으로 보이지요. 결국 체납자들은 신불자, 실종자들이
되면서 또한번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2의 카드 사태도 준비되어 있다는데 이미 카드
론의 이율이 18% 수준에 달해서 아마 제2의 카드사태가 터질 수 밖에 없는 실정 이고, 6개월 이상 연체한 규모가
1392억원으로 제2의 카드 사태가 온다는데, 이처럼 한국은 돈이 없어 세금, 카드 등 기본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돈들이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지요? 앞으로 제2 IMF에 대비하여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대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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