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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억대거지, 빼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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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아이피 조회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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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폭락과 더불어 전세가격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생겨나는데, 이게 대표적인게 빌라왕 전세사기, 창원 아파트 97채
부도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오름세 심리가 있어 별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문제는 폭락할 때에
2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할 시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할 시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보증을 해준 주택보증공사HUG가
파산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정부에서 지원으로 연명은 하겠지만, 현재 전세가 하락이 18~20% 하락수준이면, 깡통전세 15%수준
이고, 대구같은 지방은 30% 정도가 깡통전세가 될 것이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전세금을 돌려 받지를 못한 상황에서 분쟁이
심하겠지요. 전세사기 사건 역시 2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지요.

전세사기가 최근 빌라사기는 건축주,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가 조직적 공모로 이루어지다 보니,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결도 잘 안되고, 그래도 몇년전에는 분양받아서 안되면 본인이 살거나, 전세 임대로 2년의 시간을 번다는 것도 있었는데,
지역은 아파트가 차고 넘쳐서 이것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고급이나 좋은 아파트를 갈려고 해도 돈도없고, 인구도 감소하고,
선뜻 전세가 나가지도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경기도의 경우,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20~30%가 깡통주택이란 이야기
가 나오고 있고, 서울은 8~10억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은행 돈으로, 낮은 가격에 재임대하는
것으로 메워서 주인이 은행에 역으로 8~10억 빚지고 있는 현실이 되어 거의 깡통자산이나 다름없고, 은행이자를 맞추기 위해
노가다를 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폐지를 주어서 연명하겠지요. 결국 빈껍데기를 보유한 "억대거지"라는 소리를 다시 듣게되죠.
(수도권은 이미 3채 중에 1채가 깡통전세, 수도권 아파트에는 정부가 보증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대통령이 잠을 못이룬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게, 노인층 인구(80만)에 비해 청년층 인구(30만)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에
해결 자체가 안되고,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지만, 이것도 빌라와 같은 전세사기가 우선이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기약이
없고, 게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것이고, 주택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주는 대신 투기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하기에,특히 여기와 같이 "갭투자"로 인한 투기자는 "빼째라" 라고 나올 것이고, 보증보험에 미가입자는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도 후순위가 되어 거의 못받거나 조금만 돌려받게 되지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자가 10%도 안되는
수준이기에 전세사는 분들 역시 같이 휩쓸려 가게 되고 파산하게 되지요.HUG가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이 이미 5000억이 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정부보증없이는 파산하고, 지방의 깡통전세는 30% 수준이기에 서울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서울, 수도권은 깡통전세에 억대거지가 많이 나올 것이고, 갭투기자는 "빼째라" 하고 나올 것이다.
(이때까지 배짱 튕기다가 이제는 억대거지와 깡통전세와 급매매, 급전세, 급월세, 빼째라 로 정리되는시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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