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부영 건설원가소송 관련 인터뷰 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23,609 댓글 6
작성일

본문

부영연대가 진행중인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관련하여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달 15일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두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 될 예정입니다.
이 두 사건은 2심이 기일추정 중이다, 2020년 8월 대법원의 판례선고 이후 재판이 속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들의 각 재판부들은 지난해 말, 올해 3월로 심리기일을 정해둔 상태입니다.
2월 15일(화) 2심 판결이 선고될 사건도 2020년 대법원 판례이후에 속개된 사건인만큼 대법원 판례를 준용한 판결이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항소부가 올바른 판결을 선고해 그동안 임차인(우선분양세대)들이 당해온 억울함을 속시원하게 풀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랜 활동으로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부영그룹(이중근회장)을 상대로 만 10년째 진행중인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우리 원고들이 청구한 내용 그대로 올해에는 모두 최종 승소로 종결되어 이제는 부영과의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천지일보와 가진 인터뷰 기사입니다.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210

관련자료

나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나는  이영철 글이 지긋지긋 하다
부영. 소각장...
마이 뭇다이가.
고마해라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나’님~~~
부영 건설원가소송과 장유소각장 증설행정이 아직 진행중이니 어쩌겠습니까?
시작했으니 힘들어도 끝을 봐야지요.

그리고, 제가 뭘 마이묵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글 보기싫으시면 안 보시면 되지않을까요?

유익한 한주되십시오~

소송참여자님의 댓글

소송참여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오래도록 고생많으세요~
소송결과 기다리는 1인이에요. 응원할께요~

제로님의 댓글

제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응원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영 건설원가소송, 두사건의 2심 판결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가 15(화) 2심 판결선고를 하지않고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사유는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2심 재판부이다보니 '대법원 파기환송심' 타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보고 판결을 선고하려나 봅니다.
그럼, 최소 수개월은 지나야 재판기일이 잡히겠네요.

"사법부, 정말 왜? 이러나..."
각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심리기일을 3월로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법관 인사에서 담당판사 이동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이동이 있는 재판부의 경우 사건자료검토 등으로 또 기간이 소요될 것인데..

왜? 이리 부영사건만 자꾸 지연되는 것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이 모두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란 법관임용선서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타 민간공공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은 만 4년만에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중이니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법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속이 탑니다!!

블루님의 댓글

블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고생이 정말로 많습니다!
  • RSS
커뮤니티 / 11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