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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 김해시, 이 토착기업과 무슨 관계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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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곧바로 판결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엊그제(5일) "비공개 하겠다"고 통지해 왔더군요.
지난 2016년 8월경 폐기물 불법매립관련 제보를 처음받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숙의끝에 9월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내용 참조 >> https://daum.net/lyc2839/8719106 )
이후, 김해시의 알수없는 토착기업 두둔행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법 추가채석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지역(지구)는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에서 최적 부지로 보고된 봉림석산개발지와 직선거리로 약 1.2km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김해시는 형사고소 등은 제기하지 않았고, 불법 추가채석량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만 2018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했고 그 판결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더니 판결문조차 '비공개 결정'하고...
하는수없이 어제 모기자님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보니, 더 기가 막히네요...
너무 화가나 더 적지를 못하겠습니다.
*. 우선 김해시의 판결문 비공개 결정 통지내용과 1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 https://daum.net/lyc2839/8722109
관련자료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네, '데이터'님 시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본 자료입니다.
가. 불법 폐기물 관련 토양오염조사 추진현황
2020. 1. 9 : 토양오염조사 계획서 제출(태광실업(주) → 시)
※ 조사면적: 164,530㎡(녹지와 사면 제외한 부지)
※ 수행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관
2020. 4. 6 : 토양오염조사 실시(태광실업(주))
2020. 4.22 : 토양오염조사 협의체 구성
※ 협의체 : 김해시(2), 환경연합(2), 전문가(1), 태광(1), 경부공영(1)
2020. 8. 31 : 토양오염조사 결과 회신
※ 일부 항목 1~3지역 기준초과
2020.10.~11. : 토양오염조사 협의체 회의
2020.11. :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환경부 및 고문변호사 질의
나. 조치계획
2021. 2.: 토양오염조사(김해시) 실시 및 환경부 질의
2) 추진계획
- 2021. 11. : 토양오염조사 업체 지정 및 조사
- 2021. 12. : 실시계획 인가 보완사항(토양오염조사계획 수립) 제출
- 2022. 02. : 토양정화작업 시행
가. 불법 폐기물 관련 토양오염조사 추진현황
2020. 1. 9 : 토양오염조사 계획서 제출(태광실업(주) → 시)
※ 조사면적: 164,530㎡(녹지와 사면 제외한 부지)
※ 수행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관
2020. 4. 6 : 토양오염조사 실시(태광실업(주))
2020. 4.22 : 토양오염조사 협의체 구성
※ 협의체 : 김해시(2), 환경연합(2), 전문가(1), 태광(1), 경부공영(1)
2020. 8. 31 : 토양오염조사 결과 회신
※ 일부 항목 1~3지역 기준초과
2020.10.~11. : 토양오염조사 협의체 회의
2020.11. :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환경부 및 고문변호사 질의
나. 조치계획
2021. 2.: 토양오염조사(김해시) 실시 및 환경부 질의
2) 추진계획
- 2021. 11. : 토양오염조사 업체 지정 및 조사
- 2021. 12. : 실시계획 인가 보완사항(토양오염조사계획 수립) 제출
- 2022. 02. : 토양정화작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