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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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일명 백신패스)는 대한민국 헌법 위반으로 철회를 요청합니다.
 
청원기간

21-12-06 ~ 22-01-05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의 아이는 아직 유아라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겪어야할 백신접종으로 고통과 불안에 작은 목소리지만 내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5개월째 손발 저림과 근육통을 겪고 있는 1인이기도 합니다. 백신을 접종할 당시만 해도 제가 부작용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막상 제가 그 부작용의 0.01%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보니 0.01%가 아니라 100%, 1000%로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부작용으로 잘못되어 저의 가족이 아빠와 남편 없이 고된 삶을 살게 될까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한 백신을 청소년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접종하게 하는 방역패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관리들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의 권력을 조금씩 이양받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역패스는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권력의 대리인(대통령, 관리들)이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명령은 헌법 제 1조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모든 청소년들은 모두 평등한 인간이기에 그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학습성취로 이한 자기발전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접종자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고 미접종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접종여부를 사회적 신분으로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방역패스는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청소년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은 학문(학습의 권리)의 자유를 가집니다. 학문(학습의 권리)의 자유를 방역패스는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비록 학원이 사교육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공교육의 질적 저하)을 고려하면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든 것도 정부와 관리들의 책임이 일부라도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원을 못가게 하는 것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기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청소년들이 방역패스로 인해 행동의 제약과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하기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상기의 헌법 조문 외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적혀있지 않다고 경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K-방역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만든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들은 개개인의 자유과 권리를 희생하며 방역지침을 정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세계를 통틀어 5개월만에 접종률 80%이상을 달성한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1위의 나라라는 미국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인들이 접종에 열심히 참여 했을까요? 바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접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결과를 무시하듯 가족(청소년)에게도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자유과 권리를 단순히 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시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하실 때 K-방역을 전세계 정상들에게 인정받으며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고, 그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누구보다 대통령님이 제일 잘 아실 것이십니다. 바로 훌륭한 국민을 둔 것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백신접종에 동참했던 이유를 헤아리셔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다시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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