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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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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운영위원 세분과 함게 부산의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약 1시간 가량 면담하며 소송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고 관련 자료들을 전해 드렸습니다.
아직 김해시가 경상남도에 사업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승인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올해말이나 내년초경에 승인신청 및 처분이라는 최종 행정행위가 예상되므로 미리 가처분신청서 및 행정소송 소장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 선임하고 선임료를 비대위 기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이후 소장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1천명을 목표(현재 635명 참여)로 시민소송인단 인터넷 모집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부족한 소송비용(약 400만원 부족) 자발적 찬조도 계속 요청해나가면서 소송 승소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추진중인 행정소송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앞장서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635명의 민주시민여러분들과 소송비용을 십시일반 찬조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질 참여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현 영향지역 2,500여세대 주민들과 16만 장유1,2,3동 지역 민주시민여러분들의 직접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 변호인(법무법인) 선임계약서와 선임료 지급후 비대위 통장 사본입니다.
(선임된 법무법인 명은 여러사유로 비공개하고, 소장을 제출하며 공개 예정인 점 이해바랍니다.)
*.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 바로가기입니다.
>> http://naver.me/G7K3ia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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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님의 댓글
창원
아이피
소각장 건립 사업은 지역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댓글 올리신 "어차피"님이나 "땡칠이"님처럼....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위한 체육시설들을 지원해준다면 소각장 유치를 찬성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깐
소각장 건립시 지역내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공정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김해시는 공모 절차를 추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그저 공무원들이 결정하는데로 따르라는 식이었죠.
(솔직히 시민원탁토론회도 여러가지로 말이 많았죠.)
가장 중요한 소각장 영향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말이죠.....
댓글 올리신 "어차피"님이나 "땡칠이"님처럼....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위한 체육시설들을 지원해준다면 소각장 유치를 찬성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깐
소각장 건립시 지역내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공정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김해시는 공모 절차를 추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그저 공무원들이 결정하는데로 따르라는 식이었죠.
(솔직히 시민원탁토론회도 여러가지로 말이 많았죠.)
가장 중요한 소각장 영향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