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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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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3,09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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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인구16만 장유1,2,3동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며 추진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및 취소 행정소송' 변호인 선임계약을 어제(23일)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비대위 운영위원 세분과 함게 부산의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약 1시간 가량 면담하며 소송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고 관련 자료들을 전해 드렸습니다.

아직 김해시가 경상남도에 사업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승인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올해말이나 내년초경에 승인신청 및 처분이라는 최종 행정행위가 예상되므로 미리 가처분신청서 및 행정소송 소장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 선임하고 선임료를 비대위 기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이후 소장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1천명을 목표(현재 635명 참여)로 시민소송인단 인터넷 모집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부족한 소송비용(약 400만원 부족) 자발적 찬조도 계속 요청해나가면서 소송 승소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추진중인 행정소송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앞장서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635명의 민주시민여러분들과 소송비용을 십시일반 찬조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질 참여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현 영향지역 2,500여세대 주민들과 16만 장유1,2,3동 지역 민주시민여러분들의 직접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 변호인(법무법인) 선임계약서와 선임료 지급후 비대위 통장 사본입니다.
(선임된 법무법인 명은 여러사유로 비공개하고, 소장을 제출하며 공개 예정인 점 이해바랍니다.)

*.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 바로가기입니다.
>> http://naver.me/G7K3ia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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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님의 댓글

어차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어차피 어딘가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장유에 있어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요?

창원님의 댓글

창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창원쓰레기를 장유로 가져와서 태우려는건 무슨 이유인가요??? 

창원쓰레기 받아주는 조건으로 김해시가 예산 조금더 받으려고 그러는거라면 정말 장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유지역 정치인분들은 왜? 창원쓰레기를 장유로 가져오는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창원님의 댓글

창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창원쓰레기를 장유로 가져와서 태우는것만 막아낸다면.........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는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주민 16만명중 창원쓰레기를 장유로 가져와서 태우는걸 찬성하는 주민은 거의 없을꺼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을 중심으로 장유주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답이 나올꺼라 생각해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때
창원쓰레기를 장유로 가져와서 태우려는 점이 이슈화가 되어서 모든 장유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땡칠이님의 댓글

땡칠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0년이상 노후화된 소각장을 현대화시설로 바꾸고 지금 하루 50만톤 정도를 부산으로 보내 소각중인걸로 아는데 빨리 증설해서 문제해결이 되었음하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실내체육센터 등 대규모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건설 해주었음 합니다.

창원님의 댓글

창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양산시와 비교해보면
양산시는 소각장 지을때 20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소각장을 증설하면서 10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했다고 알고 있구요.

이것만 봐도, 김해시가 얼마나 장유를 푸대접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창원쓰레기까지 장유로 가져와서 장유소각장에서 태우려고 하고 있구요.

창원님의 댓글

창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소각장 건립 사업은 지역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댓글 올리신 "어차피"님이나 "땡칠이"님처럼....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위한 체육시설들을 지원해준다면 소각장 유치를 찬성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깐
소각장 건립시 지역내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공정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김해시는 공모 절차를 추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그저 공무원들이 결정하는데로 따르라는 식이었죠.
(솔직히 시민원탁토론회도 여러가지로 말이 많았죠.)
가장 중요한 소각장 영향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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