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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회장 가석방?!! 이 나라의 법치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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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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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회장 가석방?!! 이 나라의 법치는 죽었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은 전국에서 벌인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무주택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턱없이 낮은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까지 가석방한다니 믿기지를 않습니다.
전국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긴 사람에게 ‘황제보석’에 이어 ‘가석방’이라니요.
이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관련 기사입니다.
>> https://news.v.daum.net/v/20210810161919759
'황제 보석'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부패사범 배제 원칙은 어디로
[경향신문]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뿐 아니라 ‘황제 보석’ 논란의 당사자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0)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news.v.daum.net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은 전국에서 벌인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무주택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턱없이 낮은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까지 가석방한다니 믿기지를 않습니다.
전국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긴 사람에게 ‘황제보석’에 이어 ‘가석방’이라니요.
이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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