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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장유에 유치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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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 아이피 조회 11,30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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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김해(갑) 국회의원님이
김해 인구가 50만명이 넘는데 법원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김해 유치를 요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유/율하는 김해(을) 지역구인데..........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쳐다만 보단간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김해중심 지역으로 가져가 버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지 보세요.
부산 서부지원 들어오고 각종 기반시설 깔아주고 있습니다.
대형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기반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하는거 같더군요.

장유/율하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더딘데.....
이번기회에 김해지원을 장유/율하 지역으로 유치하게 된다면 장유/율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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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님의 댓글

쉼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시가 장유소각장을 증설 하려하고, 거기에 창원쓰레기 장유로 가져와서 처리하려고 한다면....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장유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약속정도는 받아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걸 장유지역 정치인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해 중심지역 주민들의 쓰레기를 장유소각장에서 처리해주고,
창원지역 주민들의 쓰레기도 장유로 가져와서 장유소각장에서 처리해주는데

김해지원을 장유에 유치해주는것 정도는 해줄수 있는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쉼터님의 댓글

쉼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 경전철도 김해 중심지역 위주의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유/율하 주민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김해 전국체전도 구산/삼계 지역에 메인스타디움이 설치되고
김해 문화의전당 및 국립박물관 등의 공공시설들도 김해 중심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근데,
김해 중심지역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은 장유에 있고,
김해 중심지역 주민들이 배출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도 화목동에 있고

이번 기회에 김해지원을 장유/율하 지역에 유치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솔직히 김해 중심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김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이 장유/율하 지역인데
장유/율하에 각종 기반시설 및 공공기관을 확충해서 김해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창원지방법원,지검의 김해지원,지청 설립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참고>
김해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자유발언
2016. 6. 1.(월) 14시. 이영철의원(무)

    제목 : 김해시에 법원 김해지원 및 검찰 김해지청 설립이 시급합니다.

1.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허성곤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53만명 김해시민들에게 인구에 걸맞는 사법행정 편의제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립이 시급하므로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5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있으나, 인구 53만명의 김해시에는 소액심판, 즉결심판 등 경미한 사건을 담당하는 최소단위인 시 법원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각 지원의 관할인구수를 보면 본원은 창원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김해시 인구 1,205,658명을 관할하고, 마산지원은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 인구 492,542명을 관할하며, 진주지원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인구 589,584명, 통영지원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인구 445,590명, 밀양지원은 밀양시, 창녕군 인구 171,138명, 거창지원은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 152,716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은 창원시의 마산을 제외한 지역(인구 677,560명)과 김해시 전체(인구 528,098명)를 합해 120만명에 이르는 많은 인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대법원 통계연감자료에 따른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소송사건수를 보면 2012년 총 사건수 1,118,315건 중 579,483건, 2013년 총 사건수 1,135,970건 중 726,603건, 2014년 총 사건수 1,250,361건 중 796,1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산하 5개 지원 전체합계 사건보다 많은 63%의 사건을 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 재판부별 과다한 사건배정으로 면밀한 심리를 하지못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당한 시민들이 공정한 사법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받고 있으며,
1,2심 송사가 3~4년이 지나도록 판결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부영 등을 상대로 김해시 24개단지 부영아파트 수천여세대와 주공, 동원아파트 등에서  창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에 제기한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2012년 7월 소송제기 이후 만 4년이 지나도록 1,2심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법원 김해지원 및 검찰 김해지청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김정권 전 국회의원, 2013년 민홍철 국회의원께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2014년 2월 김해지역 법조계 인사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유치위원회' 를 발족 했지만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53만명의 김해시민들이 창원시나 부산시에 소재한 원거리 법원으로 나가지 않고 김해시 관내에서 각 종 민∙형사사건의 원고∙피고로서 제대로 된 사법행정편의제공 및 권리를 하루속히 누릴 수 있도록 법원 김해지원과 검찰 김해지청의 설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된 만큼 신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법률 개정안이 재발의 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소 각 지원의 최근 3년간 소송사건수 대법원 통계연감자료는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6. 6. 1.
김해시의회 의원 이영철

ㅎㅎ님의 댓글

ㅎㅎ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균등발전 합시다.
내년 지방자치단체 뽑는 선거 아닌가요???
선거때만 나오는 공약이 아니길~~ㅋㅋ
장유에 꼭 유치해서 업그레이드 좀 되길~~아파트만 때려 붓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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