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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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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 참여자 수는 475명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한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게을리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에 게을리 한다면, 이 또한 귄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누구를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유지역 김해시민여러분, 민주주의 이행과 합리적이고 적법한 김해시 행정을 원하신다면 행동으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참여사이트 바로가기
>> naver.me/G7K3ia37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반대!' 행정소송 제기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경상남도가 김해시의 비민주적이고 위법 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form.office.naver.com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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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게을리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에 게을리 한다면, 이 또한 귄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누구를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유지역 김해시민여러분, 민주주의 이행과 합리적이고 적법한 김해시 행정을 원하신다면 행동으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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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님의 댓글
20
아이피
행정소송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나 규정의 미준수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찾아보시면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2020년 7월경 정보공개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의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가 있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규정이나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행정소송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이 적정하게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운영비 절감 또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낮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나 규정의 미준수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찾아보시면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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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님의 댓글
20
아이피
아래 링크 주소 복사 하셔서 들어가시면
(환경부) 2019년 12월 김해시 자원순화시설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를 다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ㅎ
https://ieps.nier.go.kr/web/board/7/679/?page=2&pMENUMST_ID=176&REPLY_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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