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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 장유소각장 증설 결정에 실질 민의반영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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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5,169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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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 장유소각장 증설 결정에 실질 민의반영은 전혀 없었다.

결정 전 최소한 현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후 장유지역주민들에게 2015년 4월 7일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식발표한 후 시행했던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전 백지화 및 증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후 의견을 듣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행정이 보여준 것은 연구용역결과보고서 미공개는 물론 밀실협약 체결과 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요식행위가 전부였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민주주의에 걸맞는 행정추진은 없었습니다.

김해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직접당사자들로 구성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집단행동 등 실질적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비대위를 해산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관치행정으로 강행 추진되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중단시키는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김해시의 민주주의 행정 구현을 위해 깨어 있는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 고창군의 사례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바람직한 부분도 있어 공유해 봅니다.)
>> youtu.be/SN6ZzZUH9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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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각장님의 댓글

양산소각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양산 소각장은 주거도심지 한복판
중심에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왜??? 가만히 있죠???

님도님의 댓글

님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뭐 장유사람은 다 바보라서 가만히 잇슴까. 님도 좀 ..시의원할때 대리기산가 택시기산가 갑질하는거 보면 딱히 신뢰도 안가더만

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나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 는 거죠?

김해님의 댓글

김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 증말 엉망진창이지요.
민0당패거리들만 신나서 난리지요.
올바른 소리하는 이는 님밖에 없네요. 거짓 공약한 민주당 시장 이제 끝이요.

선생님님의 댓글

선생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양산소각장은 장유와 비교시 반경 300m이내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양산천을 기준으로 물금신도시가 아닌 양산천 넘어에 소각장과 지역난방공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산은 양산소각장(200톤/하루)을 건설할때 법정 주민편익시설 비용인 60억에다가 양산시 예산을 추가로 140억 가량 추가해서 약200억 가량의 복합체육문화시설을 지어줬습니다. (법정비용 60억 + 양산시 추가예산 약140억)

근데 장유소각장은 300톤/하루 증설하고, 거기에 창원쓰레기까지 50톤/하루 가량을 가지고 와서 태울 계획입니다.
근데 장유소각장 옆에 체육시설 100억짜리 규모로 지어준답니다. 법정 주민편익시설 비용 약 80억에다가 추가로 20억 가량을 투입해서 약100억 규모로 짓는다고 하더군요.

김해는 300톤짜리 증설하면서 주민들 체육시설 100억 규모 지어주고
양산은 200톤짜리 지으면서 주민들 체육시설 200억 규모로 지어주고

참고로 타 도시의 경우 다른지역의 쓰레기를 태워주는 사업을 진행할경우, 소각장 주변 지역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또는 장학재단 설립 또는 지역숙원사업을 해주겠다고 먼저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참고로 소각장 광역화사업(타도시 쓰레기 받아서 태워주는)의 경우 수십억에서 몇백억까지 지역발전기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구요.

장유소각장 문제를 장유 주민들이 그냥 강건너 불구경 하니깐,
김해시가 저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거 아닐까요?

그 지역 주민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설치를 해야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불편함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해줘야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건 중심으로 다 가져가고, 안좋은건 외곽으로 빼버리는 정책을 펼친다면 장유는 더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구요.

선생님님의 댓글

선생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정호 국회의원님이 지난 장유문화센터 주민설명회때..........
장유소각장의 쓰레기 소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로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반대하겠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그정도로는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김해시를 위해서 현재보다 2배더 증설해야하고,
국비 예산을 더 많이 받기위해서 타지역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면

장유지역이 피해를 받고, 장유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만큼, 더 좋은 시설들이 장유지역으로 옮겨 올수 있도록 김해시를 상대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호 국회의원님의 주민설명회때는 이런 내용이 부족 했었죠.

국회의원님 및 장유 시의원분들께서 장유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장유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다님의 댓글

답답하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소각장도 반경 3길로 내외로 다 해당된다면서

양산도 다 해당된다는 소리인데 양산 주민들은
다 조용한데 장유만 난리침ㆍㆍ

장유소각장보다 부곡동, 유하동 중소업체
공단 아스콘,도금,도장,주물 업체가 더
문제아닌가요??  소각장이 없다고 한다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왜?? 소각장만 유해시설일까요???

창원 국가산단에는 대기업 빼면 도금,도장,주물
하청업체가 수두룩한데 창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유해시설 다 거를수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ㆍ

그리고 장유가 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십몇년간 김해에서 최고로
발전되어 왔던데 장유 아닌가요???

앞뒤 안맞는 주장인것 같아요

선생님님의 댓글

선생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법에 정해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이 300m 입니다.
(각 지자체의 환경 및 주변 여건에 따라서 300m 이하 또는 이상으로 조절가능하구요)

장유소각장 및 양산소각장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가 되기전에 소각장 부지선정이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존 원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법규정에 정해진 주민편익시설과 주변환경개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구요.

양산은 200톤 소각장 지을때 200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장유에다가 소각장 지을때 골프연습장을 지어줬죠. 근데 그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을 영향지역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이 처음 들어올때부터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없이 20여년 가까이 방치해 놓고 있다가
장유소각장을 지금보다 2배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고작 100억원 규모의 체육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장유가 제대로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익을 위한 사업과 민간사업의 경우 그 지향점이 다릅니다.

혐오시설이 무엇인지?
왜?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의 10%이상으로 정해 놓았는지
그리고 왜?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마련해서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하게끔 정해 놓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민간 공장의 오염시설 및 유해시설 또한 그것대로 법에 정한 규정을 지키도록 감시/처벌하면 됩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문제고
공단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도 문제입니다. 둘다 문제지 어느것이 더 심한지 구별하는게 뭣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장유 인구 16만이 넘도록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진건 문제 아닌가요?

장유주민들도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껍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경전철은 김해 중심지로 들어가 있고,
부마복선전철은 장유 외곽으로 지나가서 장유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김해트램사업 1순위가 경전철이랑 장유역을 연결하는 거랍니다. (장유주민은 뭐 2순위고, 1순위는 김해중심 주민입니까??)

김해전국체전은 구산/삼계쪽에 메인스타디움 건설하고, 김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은 김해 중심에 몰려있고

거기에 장유소각장 2배로 증설하고, +++++ 창원 쓰레기 하루 50톤 가량을 장유로 가져와서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장유 주민들이 안 답답하겠어요???

많은걸 바라는거 아닙니다.

혐오시설 1개를 증설시키려면, 선호시설 1개를 달라는 겁니다.  <<==== 이게 잘못된건가요???

김해 쓰레기를 장유에서 태워주는데.......
창원 쓰레기 일부를 장유에서 태워주는데....
장유 주민들이 쓰레기 태우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랑 대기오염물질 마시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장유주민들 바보 아닙니다.

서울 처럼 소각장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아파트관리비 15만원씩 지원해주고, 난방비 70% 지원해주고, 환경개선사업등을 지원해주는것 까지는 안바랍니다.

장유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장유시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김해시에 요구해줬으면 합니다.

선생님님의 댓글

선생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그리고 창원쓰레기를 장유에서 태워주는 조건으로

창원시가 장유소각장 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40~50억 가량)

거기에 창원시가 출연기금을 김해시에 부담키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 신문기사중에 언급된 금액이 90억 가량이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창원시는 진해소각장을 새로 지으면 수백억원의 비용, 그리고 진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 지원해줘야하는 예산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보내주는 지자체가, 쓰레기를 받아주는 지자체에게 기금을 출연해 주더군요.

이런한 기금들과 + 김해시 예산을 보태서 주민편익시설을 300억 규모로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산이 200톤 소각장에 200억 체육시설인데
장유도 300톤 소각장에 300억 체육시설 규모는 되야지 어느정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유소각장 증설하면서 창원쓰레기 받아주는 광역화 사업 조건으로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으면서....김해시는 장유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건설 예산을 투입하는데는 인색한거 같아서 불만입니다.

이런건 장유시의회에서 장유시의원들이 챙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이것이 진실.님의 댓글

이것이 진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소각장 주변으로 스포츠센터, 수변공원 조성, 친환경에너지체험관,장유출장소, 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문화센터
다 합하면 400억 규모나 되더만요.
게다가 영함권은 30억 일시불로 지급받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바라는 것인지..

다른지역님의 댓글

다른지역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는 소각장 시설이 있다고 저리 특혜 받는데
나머지 김해지역 혐오 공공시설 납골당, 쓰레기매립장, 분뇨 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화장장, 재활용
사업장, 가축 분뇨 처리장, 오수 처리장 외 등등
김해 동서남북 공공시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저런 혜택 달라고 징징 되야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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