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토론

관리규약 개정 방법(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649 댓글 2
작성일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6., 2021. 1. 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8. 16.>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8. 16., 2019. 10. 22.>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4. 24.>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8. 16., 2020. 4. 24.>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2020. 4. 24.>

 

* 위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의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밸런스24 - http://balance24.net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 알렸음에도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관리규약 개정(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또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준칙과 관리규약 내용이 상이하거나 상이한 조항이 많을수록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 / 1페이지

+ 새댓글


+ 최근글


+ 자유게시판


+ 새댓글 - 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 -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