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분동! 야권(민주당) 김맹곤시장도 일방적 추진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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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면의 행정개편은 도시형인프라가 도시화 인구에 걸맞게 갖춰진 후 논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만 12만이 넘었다는 이유로 지난 여권(한나라당) 김종간 김해시장에 이어
야권(민주당)에서 당선된 김맹곤 시장도 취임이후 곧바로 장유면 분동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유면 신도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판단을 못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장유면의 행정개편에 대하여는 도시인구에 걸맞는 도시형 인프라가
선 구축되는 시기에 행정개편의 방식을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인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바있습니다.
장유면은 주거형태만 도시화되어 있을뿐입니다.
지난 2009년 2월에도 기습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추진하려하다가
진보신당에 발각(?)되어 폐쇄적 여론조사 중단 및 분동전환 절차중단 활동으로 추진을 중단시킨바 있는데
김맹곤시장은 취임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전임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려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김해시 담당과에 정확한 추진일정 및 방식등을 자세히 확인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겠습니다.
아래는 "김해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 글에 대한 김맹곤시장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장유지역의 인구대비 민원업무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장유 분동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유면의 인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밀양시의 인구(11만1천명)보다 많은 12만 1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은 면이며, 앞으로 율하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유면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현재의 면 체제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셨듯이 장유면은 과다한 민원 업무량의 해소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 충족, 주민서비스 강화와 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동 전환 및 분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면을 동으로 전환하는 행정구역 체제 개편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이기에 주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귀하와 같이 분동을 원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혜택 상실 등의 이유로 동 전환 및 분동을 원하지 않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장유 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동 전환 및 분동에 대한 찬성이 과반이 넘을 경우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11년 중에 명칭 및 경계획정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로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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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장유면 분동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맹곤 시장은 최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장유면 분동 추진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장유면 인구가 12만 명을 상회해 면체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에 도달했다"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치고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도 분동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분동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지난 23일에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장유면의 4개 행정동 전환시 공무원 수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상향조정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분동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분동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 장유면 분동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장유면을 4개동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추진되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지난해 잠정 보류됐었다.
당시, 반대 측에서는 궁극적으로 시가 밀어붙이기식 분동을 추진한다며 반발했고 면 지역에서 동으로 전환되면 대학특별전형과 농어민자녀 학자금, 각종 세금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점을 들어 분동을 추진하려면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창원 제2터널의 조기 개통,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시행하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김맹곤 시장이 분동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찬반논란 재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분동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분동을 반대 측에서는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진게 없는데 분동을 재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영철 진보신당 김해시협의회 위원장은 "장유면은 도시의 형태만 12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이지, 도시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낙후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구색을 제대로 갖추고 난 뒤 주민투표를 통해 분동을 포함한 행정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분동을 추진하려면 과거와 달리 공청회와 설명회는 언제, 몇차례 하고 설문조사는 어떤 문항을 가지고 언제쯤 할 것인지 등 투명하게 일정과 계획을 공개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가 장유면인 지방의원들도 강제적인 분동 추진은 안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근호 김해시의원(한나라당)은 "도시 행정체제 자체를 농촌(면)에서 도시(동)으로 바꿔야하는데 그에 앞서 면 지역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관련해 특례법을 만들어 일정기간 보장해 주는 등 행정예고제를 실시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동으로 바꾸는 분동은 반대한다"며 "4개 동으로 분동할 경우 혈세를 들여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동제로 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 없는 5급 사무관을 둬서 구청과 동사무소 중간형태의 기관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병돌 시의원(민주노동당)은 "면 지역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문화복지시설 등이 먼저 들어서고 나서 분동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어렵겠지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상돈 시의원(민주당)은 "분동 시기는 맞지만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식 분동은 안된다"며 "분동에 앞서 장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