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모아미래도 부실공사 조치계획
페이지 정보
본문
행복도시내 세종 모아미래도 부실공사 조치계획
◇ 보도내용 : 2014.03.18(화) 대전MBC 20:40 지역뉴스
(김윤미기자) 세종시에 "철근없는" 아파트 : 세종시에 짓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뼈대가 부실시공된 것으로 확인.
"벽체 수평철근 간격 100mm 120mm, 150mm 등을 300mm로 배근"(철근작업자 인터뷰)하여 적게는 10~20%, 많게는 50~60%나
철근이 누락.
(이승섭기자) 철근누락 아파트 "지진에 취약" : 철근이 부실하면 지진․태풍같은 충격에 취약,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지적.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없어 철근보완"(김진근 카이스트교수), 철근이 부실하면 지진발생 시 대피할 새도 없이 급격히 붕괴
(윤현도 충남대교수)
※ 세종 모아미래도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설계(리히터 규모 6.0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
◇ 보도경위
1-4생활권, 세종 모아미래도 현장의 철근공사 하도급사가 사업주체와 하도급액 협상결렬 불만으로 부실시공 자료를
대전MBC에 제보.
◇ 사실확인사항
- 일시.장소 : 2014.03.17(월) 14:00~18:00, 1-4생활권
- 확인방법 : 비파괴검사를 통해 철근배근 간격 측정
- 조사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공성철외 1명(김윤미기자 입회)
◇
- 불일치 10%미만 : 2개소 (12~15cm로 배근간격을 0.9cm, 1.6cm 넓게 배근)
- 불일치 10~20% : 6개소 (12cm 간격을 2~3cm 넓게 배근)
- 불일치 26~34% : 4개소 (12cm, 15cm, 22cm 간격을 6~8cm 넓게 배근)
- 불일치 48~50% : 3개소 (12cm간격을 11~13cm 넓게 2개소, 20cm를 10cm 넓게 배근)
- 불일치 60% : 1개소 (12cm 간격을 18cm 넓게 배근)
※ 벽체 수평철근 배근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되어 내진성능 저하 우려, 제보자가 문제제기한 철근 굵기는 설계대로 시공.
◇
1. 모아건설 시공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하여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시행.
① 철근배근 시공상태 전수 조사 : 철근배근 시공상태 점검 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진단 실시
(조사기간 2, 진단해석 1 등 3개월 소요 예상)
② 보수보강 공사 시행 : 안전 및 구조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진단결과 검토 및 보완시공 등 대책 마련
➡ 입주자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2. 부실시공에 따른 관계자 조치
①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주택법 제98조(벌칙)
제2호, 제3호, 법100조(양벌규정)제2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법 제22조, 제24조를 위반, 시공․감리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법인도 포함)
②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주택법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제3호, 제24조의4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영업정지.
※ 감리회사(감리원 포함)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시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등 가능.
③ 하도급사는 철근배근 부실시공 업체로 하청업체의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요청〔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3. 시공상태 점검 대상 확대
- 동 사업주체의 행복도시내 타 현장 2개소에 대하여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철근배근 등 시공상태 점검.
- 아울러, 행복도시내 공사 중인 전체 공동주택에 대하여 철근배근 시공상태 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치.
오는 2014년 11월 입주 예정인 세종 모아미래도(행복도시 1-4생활권 L-5.6.7.8)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된 조사는 4개동 전체의 벽면이 아닌 일부 층의 벽면에서 무작위(샘플)로 진행된 것으로 전수 조사가 진행되면 부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시공된 곳은 복도 끝 날개벽과 엘리베이터실 옆 날개벽 등으로 철근의 굵기나 하중을 떠받치는 수직철근은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평철근의 배근 간격이 넓으면 흔들림에 취약해 내진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현재 공정이
65%로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합니다.
모아건설은 3월 20일 안내문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성실하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후 정부 공인
구조물안전진단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진단을 완료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아건설은 1989년 광주광역시에서 (주)우신주택으로 시작해 1990년 2월 모아건설(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1990년 주택사업
진출 후 2014년 3월 현재 주택 약 8천세대를 공급했으며 지난해 종합건설업 도급순위 145위를 기록했습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율하인 - http://yulhain.net
관련자료
똑같네님의 댓글
지난 1년 동안 불거졌던 인천 청라국제도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철근 부실시공의혹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이에 대해 정치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민주당 문병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부평갑)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수분양자 및 가족 294명(대표 김상일)이 지난 19일 청라국제도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철근 부실시공의혹 조사촉구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청원인들은 올해 1월 문병호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우아파트 철근 부실시공의혹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탄원했고, 문병호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뤄보자고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수많은 언론에 보도됐던 청라국제도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는 지진, 강풍 등에 대비한 구조물의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근이 광범위하게 부실시공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라 대우아파트는 4개동 751가구 모두 50층이 넘고 높이 180미터에 육박하는 초고층으로 지어졌다. 2012년 9월 주민들이 대우건설 하청업체 철근반장으로부터 부실시공 제보를 받고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부실시공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3년 3월 철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인방보 및 특수전단벽 총 592여개소 중 4개소에 대해 샘플 콘크리트 파취 조사를 해보니, 4개소 모두 최대 50% 대각철근 누락, 크로스타이 절단 등 철근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난 것.
청원인들은 샘플 아파트에서 철근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광범위한 추가 철근 부실시공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전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리자 역시 대우건설이 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시공사와 감리자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
반면, 청원인들은 청라국제도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588개소도 추가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감리자의 부실 감리 의혹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가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 처분을 내린 경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안전불감증과 규제미비로 최근 2월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며, “철근 부실시공으로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청라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합리성이 있는만큼, 추가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청원인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사용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철근 부실시공에 따른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로 인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나 친척집 등을 전전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