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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보칙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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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4.9.5.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15장 보칙 및 부칙' 입니다.


15장 보 칙

 

85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86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아파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규약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조【시행일】이 규약은 ○○일 부터 시행한다.

 

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4조【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제51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주택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307, 2013.1.9.>1조에 따라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5조【임원의 구성 및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조【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제51조제1항 신설 규정은 2013 8 1일부터 시행한다.

 

7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제00조의 신설 규정 중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고시 제

2013-56, 2013.4.12)에 따라 2013 10 1일부터 시행한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제1장 총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27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36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041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103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1649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8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9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00 
   - 제9장 관리비 등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454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510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607 
   - 제12장 벌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742 
   - 제13장 규약의 개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33 
   - 제14장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91 
   - 제15장 보칙 및 부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3536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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