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창원터널 요금정책 ‘도마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본문
창원터널 요금정책 ‘도마위’ |
김해연 도의원 “유료화 후 도민들 道 정책 불신” |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의 오락가락하는 ‘창원터널 요금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해연 의원(진보신당, 거제2)은 20일 경남도의회 27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민들 대다수는 창원터널 요금이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무료화된 이후 전면 무료화로 진행될 것으로 여겨 비록 반쪽 무료화이긴 했지만 도의 정책을 환영했다”면서 “그런데 유료화로 돌아선 이후 경남도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로행정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경남도에서 김해시 장유지역의 인구와 차량 증가로 인해 창원터널의 교통정체가 발생하였다는 이 단순한 결과를 몰라서 수개월에 걸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였고 한시적인 무료화를 실시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경남도지사 후보들이 하나같이 이 터널의 무료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는 6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유료화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또 다시 정책 혼선으로 인해 불신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출·퇴근 시간대의 창원터널 요금 무료화를 전면 중단하고 유료체계로 전환했다. 당초 경남도는 안민터널의 무료화 이후 주민들의 반발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요금소가 교통체증의 주원인인지를 파악하고 투자금 미회수에도 불구하고 이용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주겠다며 출·퇴근 시간대의 무료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3개월간의 용역결과 통행료 징수와 요금소 운용이 교통체증의 간접적인 영향은 주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김해 장유 쪽의 급속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창원·장유간의 통행 차량 폭증이 주원인이라는 결론을 내고 다시 요금징수에 나서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창원터널의 무료화 요구는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 때문에 발생되었기보다는 대체도로도 없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고,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의 무료화로 인한 유사터널인 창원터널의 지역적 형평성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청원터널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는 2011년 6월 개통예정인 제2창원터널을 조기에 개통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유지하던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 무료화와 함께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와 공동으로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정강 건설항만방제국장은 이에대해 “지난 3개월간 출근시간 무료화를 시범실시한 결과 오히려 정체시간이 늘어나는 등 그 효과가 반감됐다”며 “현실적으로 3인이상 다인 탑승차량에 대해 무료통행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