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3월 30일 발표한 명희진 경남도의원의 보도자료입니다.


경상남도, 창원터널 무료화 좀 ‘쿨’하게 할 수 없나?<?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창원터널은 무료화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등)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이며, 그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통행료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70km 이상 보장되어야 하지만, 창원터널은 이미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유료도로의 유일한 장점이 상실되면서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체로 인한 스트레스,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체로 인한 연간 188억 원의 사회적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１월부터 시작된 창원터널 출근시간 무료시범 운영은 창원터널 정체에 대한 긍정적 시도였다. ３개월의 한시적 시범운영을
끝내고, 경상남도는 무료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정체현상이 통행료 징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창원터널 무료시범운영결과, 창원터널 무료화가 지정체 해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4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밝힌 통행료 징수 재개의 근거는, 지난 무료화 3개월 동안 통행량의 꾸준한 증가와 무료화 실시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엉터리 연구용역에 예산을 낭비한 경상남도는 도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 경상남도 연구용역 결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009년도의 연평균 일일 교통량과 이번 출근시간 무료화 실시 3개월의 통행량을 단순 비교한 것도 문제이지만, 경남도가 밝힌
것처럼 김해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자동차등록 수도 함께 증가한다. 당연히 2009년보다 인구와 차량이
증가했으니 창원터널 이용량도 증가하는 것이다.

엉터리 연구용역결과에 예산을 낭비하고, 또 엉터리 연구용역결과로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경상남도는 도민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창원터널의 정체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경상남도의 책임입니다.

경남도는 창원터널 지정체의 주요 요인으로 병목현상과 인구 및 차량 증가로 인한 한계교통량 초과를 들었다. 또한 전면 무료화하면
통행량이 11.8% 늘어나 교통정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정체 해소를 위해 창원～부산(창원２터널)
도로의 조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무료화가 창원터널의 정체를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무료화가 정체를 해소할 수 없기에 다시 유료화로 가겠다는 경남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터널 정체현상은 인구 및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체도로가 없음으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이다.

그렇기에 경남도의 “무료화를 한다고 해서 정체현상이 해소 될 수는 없으니 계속 유료화 하겠다.” 는 주장은 공허하고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

창원터널 무료화 주장의 핵심은 이미 유료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창원터널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다. 현재 창원터널의
모든 문제는 장유신도시 등으로 인구와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올바른 대체도로를 지정하지
않고, 유료화 시킨 경상남도에 모든 책임이 있다.

경상남도는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를 사죄하고, ‘창원터널 무료화’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

경남도는 더 이상 자신들이 잘못한 행정의 결과를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지난 3개월 동안 출근시간 무료화로 인해 병목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터널 진입이후 요금소까지의 정체현상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경상남도는 엉터리 연구용역결과로 도민들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연간 188억 원의 사회적 비용과 정체로 인해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도민들을 위해, 창원터널 무료화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의 결과로 쌓인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도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