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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토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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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토지주택공사"
김해 장유 율하2지구 택지개발, 올해 사업비 한 푼도 책정 안해
3월 착공 약속해 놓고 나몰라라…연내 추진 무산, 내년도 불투명
지주·주민들 "재산권 제약"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옛 한국토지공사·이하 LH )가 시행하는 김해시 장유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올해 착공이 무산돼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김해시에 따르면 LH는 장유면 율하, 장유리 일대 123만3000㎡에 4068억 원을 들여 2만700명(7400세대) 수용규모의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율하신도시 2단계)을 추진 중이다. 옛 토지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 사업지구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당초 지난해 12월 보상에 들어가 오는 3월 착공해 2013년 12월 준공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LH는 이 사업의 올해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 이후 10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부채가 문제되자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율하2지구를 연기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는 물론 내년 착공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착공이 늦어지면서 1000여 명의 토지 소유자 등 일대 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업지가 택지개발 예정지로 묶이는 바람에 토지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동결돼 토지매매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택 신축과 증·개축이 안돼 집에 빗물이 새는 등 문제가 있어도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미 입주가 이뤄진 율하신도시 1단계지구와 연계 개발토록 돼 있는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도 덩달아 착공이 늦어져 율하신도시 1단계 입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율하2지구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김해시 관계자와 LH 본사를 방문, 착공시기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에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장유면 모산마을 박성수 이장은 "사업비가 없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면 택지개발예정지 지구를 해제하든지 대안을 내놓아야 주민들이 대책을 세울텐데 무조건 기다려 달라니 답답하다"며 "지난해 10월 LH가 이주대책까지 논의하며 착공을 장담했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율하2지구의 경우 올해 사정상 사업을 연기했을 뿐이다. 빠른 시일내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입력: 2010.02.09 19:58 / 수정: 2010.02.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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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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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이야 갑갑하겠지만 율하2지구는 조금이라도 늦춰져야 장유에 도움.
율하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되기전에는 분양을 미루어야 모두에게 도움.

체장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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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말들어 보니,

이분도 맞는 얘기고 저분도 맞는 얘기고

왜케 어렵나요;;;;;;;;;;;;;;;;;;;;;;훕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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