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관리규약 개정(안)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의 '제47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내용입니다.


  ◇ 제47조의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 준칙 :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 개정(안) :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 검침대행에 동의한 경우에 계량기를 검침
    하여야 하며, 검침대행 수수료는 검침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개정사유(신설)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시도에 일괄적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검침에 대한 사항이 임의적이었으나, 공급
    자와 계약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업무로 계량기 검침 업무가 규정되어 동의하는 경우 계량기를 검침하여야하며, 검침대행수수료는
   검침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전기, 수도, 지역 및 중앙난방의 경우 난방 및 급탕등은 대부분 검침히지만, 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
   자가 직접 검침하므로 가스의 경우 별도 협의 사항임.


  ◇ 문제점1 :  검침대행 수수료는 검침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문제점2 :  행정안전부에서... 검침에 대한 사항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계량기 검침 업무가 규정되어... → 관리주체의 업무

  ◇ 문제점3 :  계량기 검침을 업무시간내 진행함.

  ◇ 문제점4 :  원격검침 중...

  ◇ 문제점5 :  한전에 계약변경 신청 가능함.

  ◇ 문제점6 :  검침대행 수수료는 아파트 잡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함.

  ◇ 한전 검침수당, 관리직원에 지급의무 없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5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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