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시범무료화에 대한 기자회견내용입니다.특히 별첨자료 잘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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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영철 아이피 조회 2,109 댓글 2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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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지난해 9월부터 아침, 저녁으로 요금소에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켜봐 왔고 저 또한 2002년도에 장유로 이사와서 창원의 GM대우로 출퇴근을 해오고있는

당사자입니다.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3월말까지 우리들이 여론을 만들어나가야지만

전면 무료화는 실현될수있습니다.

현재 장유에서만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때 밝힌 내용 전문입니다.

기지회견과 질의 응답 동영상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5817

 

                    <기자회견문>

도민 여러분의 힘으로 ‘창원터널 통행료 시범실시안’ 확보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터널 통행료 전면무료화 즉각 실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 ‘시범실시’가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동안 실시됩니다.
도민들의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열망이 경상남도로 하여금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 시범실시
안’(3개월간, 오전6~10시, 양방향)을 발표하게 만드는 일정한 성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9월3일, 창원터널 전면 무료화 및 대체도로 확보, 자동차 전용도로 해지 등을
 내걸고 선전전, 캠페인, 기자회견, 등반대회, 공개질의, 서명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것은 잘못된 도로정책으로 인한 도민들의 지정체로 인한 고통과 분노였습니다.
 장유면 및 창원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교통량이 폭증될 것으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
하는 도로계획은 부실하였고 그에 따라 지정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탁상행정의 피해를 도민
들이 져야 하는 현실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상남도가 발표한 창원터널 3개월 무료화 시범실시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수차례에 걸쳐, 무료화 시범실시는 지정체 해소의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전면무료화 요구를 마치 통행량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잘못된 접근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도민들과 진보신당이 전면 무료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창원터널이 유료도로로서의 명분과 기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원터널은 전면무료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진보신당 경남도당과 도민들의 요구사항에는 ‘창원터널 무료화’ 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 해지’와 ‘대체도로 확보’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이미 창원시와 김해시는 ‘창원터널 전면무료화’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채상환 등에 대한 의지 역시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무적 문제만 남았음에도 경상남도가
‘시범실시’를 고집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보신당은 세 기관의 삼자협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김해시와 삼자협의를 통해 전면무료화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시범실시’는 창원터널 전면 무료화를 3개월 유예시키는 안일 뿐입니다.


넷째, 안민터널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경상남도는 안민터널 건설시 발행한 지방채 채무를
114억원(2008년 말 현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8년 7월에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창원터널의 162억원(2008년 말 현재) 지역개발기금 채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창원시와 김해시는 분담할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창원터널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안민터널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다섯째, 시범실시안 그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경상남도도 인정하듯이 창원터널 지정체는
출근시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진보신당이 경상남도 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창원터널
통행대수와 관련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따르면, 퇴근시간대 통행량 역시 출근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습니다. 퇴근시간대 창원방면 통행량은 출근시간대 장유방면 통행량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경상남도가 창원터널 무료화 시범실시를 통해
‘소위 최적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당연히 출근시간대 무료화만이 아니라,
퇴근시간 무료화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시범실시안’ 발표 과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경상남도는 10월26일 언론을 통해
창원,김해 양 방향 모두에 대해 오전7시~9시, 오후5시~7시, 2시간씩 3개월동안 창원터널
무료화 시범실시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12월19일에는 보도자료 및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1월1일부터 3개월동안 오전6시부터 10시까지 ‘장유 → 창원’ 차량에 한해서만 창원터널
무료화 시범실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단 이틀만인 21일에는 양방향 모두에 대해
오전 4시간만 실시한다고 뒤집었습니다. 언론과 관련 단체,
도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료화 시간 및 적용노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경상남도의 ‘시범실시안’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의 ‘무료화 시범실시’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외면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 이유들로 인해 ‘창원터널 전면 무료화 즉각 실시’에 대해 다시한번 촉구하며
경상남도와 창원시,김해시의 창원터널 무료화를 위한 결단과 협의를 요구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진보신당 경남도당

 

*. 기자회견 별첨자료 가 올라가질 않네요 ^*^1846029069_7660fda0_tnmr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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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영철님 말씀하신 별첨자료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하에서 사는인님의 댓글

율하에서 사는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같은 나라말을 사용하는 한심한 정부 공무원과 "시민의 편의와 불편"을 두고 싸워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숨은노력이 풍성한 열매가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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