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5일 11시에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1. 바쁘신 와중에도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는 2008년 8월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주민들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관련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고,

  동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영연대와 2009년 3월 19일부터 해당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의 안전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은 장유면 부곡리(월산마을)에 건설 운용되고 있고, 2001년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동 후 8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김해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와 부영연대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민주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 결성을 지원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9. 7. 8.에는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 주최로 장유지역구 시의원을 초청하여 장유출장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 간담회 시 시의원 네 분은 부곡리 원주민과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간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인원 선출 비율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시의원의 역할은 시 예산을 감시하는데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4. 부곡리 자연마을 주민은 주민등록상 123세대이고, (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주민임을 조건으로 하고, 이에 근거할 경우, 자연마을 주민은 20여세대에 불과함.) 부영 임대아파트 7, 12, 13, 18, 19차 주민은 2,464세대입니다.(반경 300m를 벗어난 세대는 약 300세대로 추정됨)

   부곡리 자연마을 주민들은 김해시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부곡리에 유치하고자 할 때, “부곡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붙임의 자료와 같이 건설비만 12억이 들어간 신장유골프연습장에 대한 운영권을 2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김해시로부터 확보한 바 있습니다.(붙임 “골프연습장 위탁운영 협약서-붙임2” 참조)

5. “부곡협의회”는 12억 상당의 신장유골프연습장을 재임대하여 임대운영수입 전액을 123세대가 나누어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구성 시 참여비율을 현 거주세대간 비율을 무시하고 토착민으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유지역구 시의원분들은 이러한 자연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수적 대표성을 무시하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되어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논의들을 보면, 주민대표 8명과 전문가 2명, 시의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자연마을과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간의 주민대표 인원비율을 2007년도에는 4:4, 2008년도에는 3:5로 자연마을 주민들이 과다한 인원배분을 요구하여 파행(?)을 겪어왔으며,  거기에 더해 2008년 당시까지 조성된 시출연기금(주민지원기금) 전액(178,774,570원)을 자연마을 주민들에게 모두 넘겨줄 것을 요구하므로서 주변지역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6.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와 부영연대는 관련법령과 김해시 조례에 의거 폐기물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2008년말 현재 11억 5천여만원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1억 8천여만원 만을 적립하고 있는 현실(붙임1 자료 참조)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김해시는 2007년 말 현재 4억 7천만원을 적립하여야 하지만 적립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음 - 2008. 4.29 기자회견 후)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와 부영연대가 주장하는 금액이 김해시가 인정한 금액과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차이가 김해시의 조례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2004년의 경우 소각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적립액은 168,111,140원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50,000,000원만 적립하였습니다. 이 차액 118,111,140원이 신장유골프연습장에 대한 부곡 자연마을 주민들의 수익금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부곡 자연마을 주민들의 신장유골프연습장에 대한 임대 수익금은 당연히 법령과 조례에 의거 김해시의 출연금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이 금액을 소각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적립액으로 오인(?)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7. 2009. 7. 8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 주최 시의원 간담회 시, 시의원님들이 언급한 시예산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면, 소각장 가동 이후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2009년 추경편성 시나, 2010 예산 편성 시에 당연히 과소 적립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원님들은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김해시와 김해시 의회의 이러한 무안소치에 대하여 우리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와 부영연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와 부영연대는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장유면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와 부영연대는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소중한 시설인 소각장의 안전한 운영과 김해시의 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점 의혹이나 파행이 없도록 시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갈 것입니다.

2010. 1. 5.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재성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