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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문서번호: 2009-10-20-01

발 신: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재성 (010
주 소: 경남 김해 장유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6단지@ 000동0000호

홈페이지: http://cafe.daum.net/gimhae-n-jinbo

문 의: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이영철 016-590-9381)

수 신: 김해시장

참 조: 담당자

제 목: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 관련 공개질의서

1. 김해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사초심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외람되이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3.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한 시장님의 지난 9월 9일자 개인블로그의 글에 의하면 “경남도, 창원시 그리고 김해시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방채 상환금과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서라도 하루빨리 창원터널을 무료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원터널이 무료화 될 경우, 관련 법령상 창원터널을 포함한 1020번 지방도의 유지관리 주체는 김해구간은 경남도가, 창원구간은 창원시가 됩니다.

김해시는 1020번 지방도로의 장유면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비 비용분담에 대한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일정비율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원터널 무료화의 수혜자는 장유면민이 대다수이고, 김해시의회 내에서 장유면 지역구 시의원은 4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김해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얻어내실 것인지, 김해시의회를 설득시킬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창원시장님은 지난 9월 7일 "창원터널 건설에 따른 부채 162억 원 상환과 오는 2014년 12월로 돼 있는 유료도로 협약까지 연간 관리비 40억 원을 경상남도가 도비로 지원하면 창원터널 무료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까지란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창원터널 무료화에 따른 모든 비용을 경남도가 떠안으면 창원터널 무료화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제안으로, 동 제안을 경상남도가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원시장님은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하여 당신의 정치적 생명이 붙어 있는 기한까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해시장님께서는 창원터널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장님을 설득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하여 부탁드립니다.

5. 시장님께서 지난 9월 9일자 개인블로그에 글을 올리신 이후 경남도지사님 또는 창원시장님과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하여 공식, 비공식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 시장님께서 개인블로그에서 밝힌 내용대로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한 비용을 김해시가 일정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장님께서는 부담할 지방채 상환금과 유지관리비용의 어느 정도를 김해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그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 1020번 지방도의 장유구간에 대하여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유지관리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김해시는 반드시 김해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원터널 무료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시장님과 김해시의회 간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시장님과 김해시의회간에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 왔는지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 시장님께서는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와 관련하여 개인블로그에 밝히신 입장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의장님과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치신 것이 있으십니까?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향후 김해시의회 의장님과 어떻게 논의해 가실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시장님께서는 개인블로그를 통해 지방채 상환잔액이 200억 원 가량이 남아있고 유지관리비용도 매년 40억 원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진보신당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 통행료가 인하된 이후(2008년 기준) 통행료 수입은 12,043,393천원이었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지방채차입 상환금은 13,524,538천원, 유지보수비용이 1,650,293천원, 경상경비(인건비 등) 2,095,556천원, 부가세 1,094,854천원으로

이중 2009년도에 지방채를 약 120억원(매년도 상환금대비 예상액)을 상환하게 되면 미상환 차입금액이 1백억원 이하로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무료화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유지관리비용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억원이 아닌 약 20억원(매년도 유지보수비 대비 예상액, 2008년 지출내역에서 경상경비와 부가세가 사라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검토 하에 개인블로그에 입장을 밝히신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 재삼 언급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이후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를 위하여 경남도지사님, 창원시장님, 김해시의원님들과의 협의 및 설득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어떠한 시행계획으로 창원터널을 조기에 무료화 할 것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 동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가급적 11월 3일(화)까지 진보신당 경남도당 팩스(055-238-9168)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