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삼계동 종합 의료시설 용지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삼계동 백병원 예정 부지는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 제36조의 규정에서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준공 후 10년간은 도시 기능을 극대화 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유지토록 되어 있으며, 북부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2001년 1월 3일 준공후 10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 계획변경 검토는 가능한 시점이나,

백병원 의료시설 용지의 경우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의료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었으며 학교 법인인 인제학원의 의료시설 용지 할애 요청에 의해 분양 계약되었습니다.

또한, 북부 신도시 내 토지 분양시 분양 광고에 명시되어 있어 토지용도 변경시 북부동민 및 택지 분양자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 신뢰성이 실추될 수 있고 타 의료시설 용지와의 형평성 및 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 선례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 지구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과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 진 곳으로 의료시설 용지의 타 용도 전환은 북부 택지지구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수용인구 및 도시계획 시설 설치계획의 재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그 무엇보다 주민 및 북부택지 소유자들의 공감대 형성 과 동의가 선행되어야 검토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병원 부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종합 개발계획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낙후된 북부지구를 활성화 시킬 방법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시는 주민 및 북부택지 소유자들의 용도변경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동의가 선행 된다면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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