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희진>

창원터널 무료화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약 167억 원 정도의 미상환 부채와
 
약 40억 원의 연간 터널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남도는 무료화시기를 2013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부채상환금과 유지관리비를 경남도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무료화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종간 김해시장님은 부채상환금 및 유지관리비용을 일정부분 김해시가 부담하겠다는,
 
전향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소영_질문3>

지금 김해시가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에 가장 적극적이고, 김종간 김해시장도

그런 입장을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김해시 입장은
 
어떤 건가요?




<명희진>

네, 부채상환 잔액이 남아있으니 불편해도 무조건 참아라는 식의 경남도와는 달리, 김해시는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김해시가 지방채 상환금과 유지관리비를 일정비율로 나누어 부담해서
 
하루빨리 무료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미상환 부채 167억에 대해 경상남도가 40%, 김해와 창원시가 각각 30%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박소영_질문4>

하지만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입장이 또 좀 다르죠? 어떤 입장입니까?




<명희진>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경남도는 잔여부채와 유지관리비용을 이유로 2013년 이후를
 
무료화시기로 주장하고, 창원시는 경남도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료화,
 
즉 조건부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_질문5>

특히 경상남도는 지금 제2 창원터널을 짓고 있는데 무리를 하면서
 
무료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진>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절대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통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창원터널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은 연간 188억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혼잡비용은 창원터널을 매일 이용하는 도민들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500원의 통행료 외에 188억을 부담하고, 도는 매년 110억원을
 
통행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산시 동서고가도로는 올해 8월부터 무료화를 했는데요, 동서고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년간 93억원이였습니다.


창원터널은 혼잡비용이 부산 동서고가도로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이런 모순의 해결방안으로 무료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리하다고 판단하는
 
경남도의 행정 의지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박소영_질문6>

도와 창원시, 또 김해시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창원터널 무료화는
 
사실상 불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진>

입장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의지가 있는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불편해소, 복리증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료화에 대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가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있을때는 도지사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때 김태호 도지사의 정치력 부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박소영_질문7>

실제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예들이 요즘 좀 늘고 있죠?

(동서고가도로. 안민터널 등의 예..)




<명희진>

2008년 7월 1일부터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국도 25호선 안민터널이 조기에 무료화 되었고,
 
유지관리 비용 12억 원 가량은 창원과 진해 양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8월부터 무료화 된 부산 동서고가도로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이
 
통행료 수익과 맞먹는 지경에 이르러 조기 무료화 된 경우입니다.


부산시는 동서고가로의 하루 통행량 8만6000여대로 인한 요금소 양방향 정체가 심해,
 
연간 교통 혼잡비용이 93억이 발생하자, 통행료 연간 순이익 100억 원에 맞먹는다는 이유로
 
조기 무료화를 실시한 것입니다.


하루 평균 9만대의 통행량과 188억 원의 교통혼잡비용에도 불구하고, 무료화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경상남도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박소영_질문8>

그런데 창원터널 무료화가 시민들에게는 좋겠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명희진>

자치단체 예산은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산시의 경우 시민들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요금소의 순이익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보고 무료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하루빨리 김해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료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박소영>

창원터널 무료화...무조건 무료화하자, 안된다 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진>

간단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은 강한의지를 갖고 무조건 해야합니다.


제대로된 대체도로가 없는 창원터널 유료화는 시작부터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 이었습니다.


또한, 창원터널은 이미 교통혼잡 비용이 188억으로 110억의 연간 통행료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정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9천 톤에 달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행정을
 
경남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남도는 2013년 이후 무료화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남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김해시, 창원시와 함께 무료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박소영-엔딩멘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명희진 도의원이었습니다.




<명희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