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무료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터널을 포함한 지방도 1020호선의 연간 교통 혼잡비용이 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창원터널의 지난해 수입 120억4339만원(통행량 3030만8000대)보다 많았다.

경남도의회 명희진의원은 15일 제 27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한국교통원 2006년 자료를 인용, “지방도 1020호선(창원 용호동~창원터널~장유~김해 봉황동)의 연간 교통 혼잡비용을 산정할 결과, 고정비 33억원과 유류비 6억원, 시간비용 147억원으로 연간 188억원의 교통 혼잡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도가 대체도로라고 주장하는 지방도 1042호선(김해 진영~진례~김해 외동~봉황동) 역시 연간 교통 혼잡비용이 48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명 의원은 “도가 유료화 시기로 계획하고 있는 2013년까지 계산하면 올해부터 5년간 무려 1000억원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이 든다”며 “무료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부산시는 올해 유료도로인 동서고가도로의 교통 혼잡비용이 통행료 징수액을 초과한다며 무료화하고 있다”며 “이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교통 혼잡비용이라는 사회적 손실 개념을 과감히 수용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창원터널 무료화 문제는 이용자부담 원칙이라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편익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4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도로를 대체도로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교통정체에도 꼬박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남도와 대조적으로 무료화는 공공기관인 도의 의무다”고 무료화를 촉구했다.

이현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