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경남도당 직속 "창원터널 무료화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이 영철입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 김태호 경남도지사에게 <공개질의서> 발송하였습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원과 김해 시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9월7일부터 출퇴근 시간 도민대상 선전을 창원터널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출퇴근하는 도민들은 선전을 진행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음료수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도민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김태호 경남도지사에게 <공개질의서>를 9월10일 발송하였습니다.

-크게 1) 창원터널 운영과 관련한 질의, 2) 창원터널 무료화,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대체도로 확보 관련 질의, 3) 창원 제2터널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은 아래 <공개질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당

주소: 641- 270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전화: 055-238-9165~7 팩스: 055-238-9168

홈페이지: www.newjinbogn.org

담당부서: 055-238-9165~7

담당자: 류 만 재 국장

이메일: newjinbogn@empal.com

 

                              < 공개 질의서 >

문서번호 : 경남도당 09-0910-01

시행일자 : 2009. 9. 10

수 신 : 경상남도 도지사

참 조 : 정책보좌관, 건설항만방재국장

 

제 목 :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도지사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1. 도정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도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진보신당 경상남도당은 창원시당원협의회, 김해시당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를 2009. 8.31에 구성하고, 9.3 도청 프레스룸에서 ‘창원터널 무료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09. 9. 7부터는 출․퇴근 시간대에 창원터널 무료화를 촉구하는 대 도민 선전을 창원터널 앞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을 알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 질의내용 및 답변은 저희 진보신당 경상남도당 소속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청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도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09. 9.18(금)까지 저희 도당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창원터널 운영과 관련

ｏ창원터널 운영과 관련하여 2008년의 경우 63억21백만여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경상남도는 현재의 통행량과 이에 따른 통행료 수입, 지출구조 상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ｏ창원터널 운영과 관련하여 2001년 이후 2008년까지의 누적적자가 131억54백만여원이 발생하였고, 경남개발공사가 SK건설(주)로부터 창원터널 유료도로 관리운영권 양수시 지급한 980억원의 인수부채 외에도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72억원을 추가 차입하였는데, 동 운영적자를 도 예산으로 보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ｏ2001년 이후 2008년까지 도로 유지보수비(창원터널 포함)로 지출한 금액이 119억62백만여원인데, 동 도로유지보수비는 지방도 1020번의 관리주체인 경상남도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가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얼마를 언제 부담하였습니까?

ｏ경남개발공사가 창원터널 유료도로 관리운영으로 인한 통행료 수입 때문에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총 120억6백만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동 부가가치세는 경상남도가 창원터널을 포함한 도로를 관리하였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금액은 아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언제, 얼마입니까?

ｏ2009. 9. 8자 경남CBS 이상현 기자의 기사내용에 의하면, 박완수 창원시장은 2009. 9. 7 창원지역 도의원 5명과 시정현안 보고 및 2010년 도비지원 건의 연석회의에서 터널건설에 따른 부채 162억원 상환과 2014년 12월로 돼 있는 유료도로 협약까지 연간 관리비 40억원을 경남도가 지원하면 창원터널 무료화에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유료도로 협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창원터널 무료화 및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대체도로 확보 관련

- 경상남도는 창원터널 무료화에 찬성하시는지? 찬성한다면 구체적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 창원터널이 무료화 될 경우, 관리주체는 법령 상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됩니까?

-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하여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쯤에 창원시와 협의할 계획입니까?

- 경상남도는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할 의사가 있습니까?

- 도로법상(54조 3) 자동차 전용도로는 대체도로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창원터널을 만들면서 기존 불모산을 넘어 김해 장유면과 창원 성주동을 잇던 도로를 없앴고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체도로를 막은 것은 누구의 지시와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체도로를 개통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대체도로 개통한다면 언제 할 생각입니까?

 

● 창원 제2터널 관련

ｏ2003. 5. 9자 연합뉴스 정학구 기자의 기사내용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제2창원터널 공사를 창원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키로 했다고 되어 있으며,

순수 터널공사에 333억원, 진입도로 공사에 737억원 등 모두 1천70억원 가량이 소요될 사업비는 전액 기채로 조달하고, 기존 각 2차로인 쌍굴과 함께 6차선이 확보돼 오전에는 창원방향에 4차로, 오후에는 김해방향에 4차로를 할당하는 가변차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가 이 계획을 변경하여 제2터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