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가계부채, 20년전 일본 거품 파열때보다 심각"...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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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승사자 IMF에서 여러번 경고와 주의를 주었지만, 이제 한국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일본의 거품파열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가계부채가 GDP대비 가처분 소득이 172%에 이르러, 올해 말에는 문제가
터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생존가능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여러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 인것 같습니다. 이미 디플레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더이상
수익이 나지않는 부동산의 갭투자자는 스스로 무덤으로 간다고 봅니다.
IMF "한국 가계부채, 20년전 일본 거품 파열때보다 심각"
"생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서둘러야"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디플레이션 관리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이 최근 직면한 도전은 일본이 이미 맞섰던 도전과 유사하다면서, 한국도 일본처럼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지 주목
된다고 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곧 인구 감소가 닥쳐오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의 극적인 하락과 물가상승세의 부진 등에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직면해 있어서
일본의 20년 전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주식과 부동산 시장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쳤지만, 부실채권 처리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신용
경색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들었다.
일본은 IT 버블이 터진 2002∼2003년에야 기업과 금융권 구조조정에 착수했지만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을 받았다. 이후 2012년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단행된 아베노믹스에도 아직 예전의 성장세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일본을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95년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 56%로 감소했다. 한국의 생산 가능인구 비율은 올해 66.5%로 정점을 찍은 뒤 앞으로
20년 이내에 56%까지 급전직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인구는 2010년 감소세로 돌아섰고, 한국은 2025∼2030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고령화는 노동력과 저축, 투자, 성장, 경상수지, 재정수지는 물론 내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 점도 유사하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 대 1% 이하로 급전직하했다. 자본형성이 더디고 생산성이 떨어진 데다
투자부진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투입 감소 때문이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1991년 8%에서 2015년 2.9%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 노동력과 자본투입,
생산성의 공헌이 줄어들면서다. 생존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늦춰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졌다.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특히 비제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부진했다.
두 나라 모두에서 노동시장의 분열은 생산성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대표 격인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은 2014년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평균의 2배에 달했다. 일본의 이 비율은 1990년대 초반 20%대에서 거의 40%대까지
확대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고, 자기발전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분열은 생산성에 타격을 줬다.
전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분열은 노동계층을 이분화해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업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양국이
직면한 문제의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일본의 기업부채는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140%까지 상승했지만, 2000년대 들어 디레버리징
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5년 현재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100%선이지만, 조선이나 해운, 화학 등 특정 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험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신속한 인식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65∼70% 수준을
넘어선 적이 없지만, 한국은 1990년대 40%에서 현재 90%대까지 올라섰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 모두 1990년대 부동산 가격 급등락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1980년대 40% 치솟았다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떨어진 바 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1989년 정점에서 2001년 까지 50% 떨어진 바 있지만,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도입
하면서 하락을 멈췄다.
IMF는 두 나라 모두 서비스 등 비제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보유해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특히 일본이 경험한 20년간의 경기침체를
반면교사 삼아 기업구조조정을 진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탄탄한 재정상황을 봤을 때 한국은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장려
하고, 단기적인 역효과를 완충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국은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자산 버블을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활용을 지속함으로써 예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고령화는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디플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IMF는 권고했다.
한국의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앞으로 5년간 한국 물가상승률을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2014년 7월 대비 20.30대에서만 '본인 소유 집 있어야 한다' 약 20%포인트 증가되었다 하는군요.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160075
ᆞ님의 댓글
니 집, 니 돈, 니 직장이 니뜻데로 무사할거 같냐?
흡혈마귀같이 나불대는건 니 일기장이 딱이지
칭찬도 세번 들으면 짜증나는게 인지상정이지
이건 뭐 집지키는 똥개 주인만 보이면 짖어대듯 아무 의미없는 뉴스기사 날마다
퍼나르는 꼴 진절머리나네 ㅎ
꼴에 객관성? ㅋㅋ
작년에 무역흑자 980억달러 역대 두번째! 이런건 니눈엔 안보이지?
1월 수출 11%증가,1월 가계대출 전년비 2조 감소
아이야 뭐눈엔 뭐밖에 안보이는 법
이러다 집값이 폭등이라도 하는날엔 혀깨물것네 ㅎㅎ
용오름님의 댓글
이미 제2금융권으로 몰려 있고, 공급과잉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금리가 들썩이기에 이미 갭투자로
여러채 투자한 분들이 버티어 나갈지, 물론 저소득층, 취약게층부터 먼저 문제가 터지겠죠.
.분 IMF가 나면 일단, 빚진 분들이 먼저 손을 들 수 밖에 없고, 대부분 집한채인 서민들에게는
아주 추운 겨울이 되고, 이들 중에는 사정상 포기할 분들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하락하다가
강도가 강해지면 폭락하는게 순리인듯...무역흑자 나 것은 눙네 보이지만, 대부분 여기분들은
아마도 배당을 받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아니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김해는 중소기업들이
일감이 없는줄 아뢰오
용오름님의 댓글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이 인위적으로 띄우는 정부의 빚 조장이 이미 끝난게, 소비가 안되죠.
이미 부동산에 돈을 뭍었기에, 누가 사줄만한 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세력이나 유입인구라도
있는지 반문해 보고싶내요. 그리고 한국의 자산이 평균 3억6천망원에서 부동산에 2억7천만원, 현금
9천만원, 빚이 6천만원 이니, 실현금은 고작 3천만 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인데 누가 구매하리요.ㅎㅎㅎ
Q님의 댓글
집이 120% 정도면 아주 적정 보유로 봅니다
집 이주하고 그럴때 비워두지요 그렇기에 걱정 할 필요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적 학설)
요는 이 46%에게 집값 내린다고 계속 충돌질하면 집 안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에 찬물을 끼 얹기에 다들 싫어 합니다 즉 우리나라를 파산으로 몰고 가고있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경제 학자가 증권 하다가 쫄딲 말아먹은거 알죠... 그렇듯 경제는 예측 불허 상황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다 좋다 하면 좋아지고 나쁘다 하면 그많큼 영향을 받습니다
용요름씨정도면 이런상황을 잘 알 터인데 왜 않좋은쪽으로 몰아세우는지 안타 깝군요!
심보가 놀부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