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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한국의 정부.기업,가계의 총부채 5600조...GDP의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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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국가의 총부채가 GDP의 250%에서 "국가부도의 싹"이 튼다고 하는데, (외국 금융그룹의 분석자료)
한국도 총부채가 GDP의 340% 수준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질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특히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 올해말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16. 10. 20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약 5천160만 명) 1인당 빚이 1억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부채를 관리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데다 향후 복지지출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총부채 5천600조 추산… GDP 3.4배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는 작년 기준
약 5천600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4천351억 달러(약 1천633조 원)의 3.4배 규모이다.
약 5천600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4천351억 달러(약 1천633조 원)의 3.4배 규모이다.
가계부채는 2013년 2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2013년 1천조 원을 돌파했고 작년에는
1천200조 원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 1천223조7천억 원을 기록했다.
1천200조 원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 1천223조7천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부채는 작년 1분기 현재 2천347조 원에 달한다. 금융권 대출, 회사채, 기타 채무를 합산한 액수이다.
올해 1분기 기업의 은행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959조 원으로 연내 1천조 원 돌파가 점쳐진다.
올해 1분기 기업의 은행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959조 원으로 연내 1천조 원 돌파가 점쳐진다.
나라살림도 ‘빚더미’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하지만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 660조 원, 공공기관 부채 505조5천억 원, 국책은행 부채 347조 원을 합산한
광의의 나라 빚은 2천103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 660조 원, 공공기관 부채 505조5천억 원, 국책은행 부채 347조 원을 합산한
광의의 나라 빚은 2천103조 원에 달한다.
이자 버거운 한계가구·한계기업 급증세
빚이 왜 이리 늘었을까? 가계부채는 저금리에 따른 전세물건 실종으로 빚을 내 집을 사는 가구가 늘어난 탓이다.
수익이 줄어든 기업들은 빚을 내 근근이 버티고 있다. 정부는 내수부양과 복지예산을 세수만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중앙은행 발권력으로 상당부분을 채우고 있다.
수익이 줄어든 기업들은 빚을 내 근근이 버티고 있다. 정부는 내수부양과 복지예산을 세수만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중앙은행 발권력으로 상당부분을 채우고 있다.
문제는 부채의 질과 전망이 나쁘다는 점이다.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가 지난해 158만3천 가구로 3년 새 20%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에서 한계가구
비중은 12.3%에서 14.8%로 2.5% 포인트 늘어났다.
넘는 ‘한계가구’가 지난해 158만3천 가구로 3년 새 20%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에서 한계가구
비중은 12.3%에서 14.8%로 2.5% 포인트 늘어났다.
정부가 올 2월부터 은행 여신심사를 강화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3월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8.5%였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4%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반면 2금융권의 기타대출 증가율은 11.7%로 작년 동기 대비 2.2% 포인트 올랐다.
나타났다. 3월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8.5%였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4%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반면 2금융권의 기타대출 증가율은 11.7%로 작년 동기 대비 2.2% 포인트 올랐다.
기업부채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기업(2만4천392개) 가운데 한계기업
(3천278개) 비중은 14.7%에 달한다. 전년보다 0.4%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을 뜻한다.
(3천278개) 비중은 14.7%에 달한다. 전년보다 0.4%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아직 재정이 건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작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15.2%)보다 훨씬 낮은 37.9%였다. 하지만 빚이 너무 빨리 늘고 있다.
2000~2013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미국 9.1%, 프랑스 6.8%, 일본 3.6%였지만 우리나라는 12.3%나 된다.
회원국 평균치(115.2%)보다 훨씬 낮은 37.9%였다. 하지만 빚이 너무 빨리 늘고 있다.
2000~2013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미국 9.1%, 프랑스 6.8%, 일본 3.6%였지만 우리나라는 12.3%나 된다.
금리카드 ‘그림의 떡’… 정책수단 한계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밀한 부채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이 작년 GDP
대비 7.7%에서 2050년에는 1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은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이 작년 GDP
대비 7.7%에서 2050년에는 1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고자 최근 3년 새 3차례에 걸쳐 총 38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서울대 류근관 경제학부장은 “정부가 추경, 건설경기 부양 등 단기처방을 연이어 내놨지만 가계부채만 빠르게
증가했다”며 “조급하게 예산을 풀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경제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류근관 경제학부장은 “정부가 추경, 건설경기 부양 등 단기처방을 연이어 내놨지만 가계부채만 빠르게
증가했다”며 “조급하게 예산을 풀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경제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지금도 이자감당이 어려운 한계
기업과 한계가구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과다부채가구와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부채구조의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며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한계가구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과다부채가구와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부채구조의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며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