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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정책 완전히 실패", 가처분 소득대비 174%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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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기업구조조정, 미국의 금리인상, 기업의 부채조정으로 인한 쓰나미, 중국의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이미 임계치수를 넘겨서 대기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주택공급 과잉, 원리금 균등상환, 전월세 역전,
제1금융권 규제로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급격하게 가계부채가 늘고, 이마저도 정부에서 규제하는 방향
으로 나갈 조짐이고, 더이상 갈 곳은 대부업체인데, 대부업체에서는 표정관리 중이라서, 앞으로의 전개
되는 과정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어놓거나, 한계가구 등의 부실로 인한 한두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가계부채의 임계치를 건드려서 터지는 상황에 왔내요.
여러분들 설명절 동안 잘 보내시고 생각하고, 고민해 볼 것들입니다.
가계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처음으로 170%를 넘어선 것
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사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4%까지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69.9%에서 반년도 안 돼 또
다시 4%p 급증한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4%까지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69.9%에서 반년도 안 돼 또
다시 4%p 급증한 것이다.
한은 자금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133조7045조원(9.9%)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소득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9.9%에서 173.6%로 3.7%p 급증했다.
말 169.9%에서 173.6%로 3.7%p 급증했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전년동기대비 개인의 금융부채는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187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 규모의 90.1%에 달한다.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 규모의 90.1%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40%p 가량 높은 상태다. 더욱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오히려 30% 포인트 이상 오른 상태다.
주요 국가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오히려 30% 포인트 이상 오른 상태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을 통해 이 지표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을 통해 이 지표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는데도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해 2년 반 새 되레 13.4%
포인트 상승하고 말았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포인트 상승하고 말았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목표치와 20% 갭이 발생했다"며 정부 가계부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목표치와 20% 갭이 발생했다"며 정부 가계부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이어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의 가계
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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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네님의 댓글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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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름님이 지적해 온 문제는 부동산시장 전체를 뒤집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데 공감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깡통전세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아파트공급과잉이 전세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전세끼고 아파트에 투기한 다주택수요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걸로 예상합니다. 결국 다주택소유자들의 보유분이
주택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서 주택가격 폭락이 시작되면서,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아마 올 여름이 지나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마치 피하기 어려운 쓰나미같을 겁니다. 이제 피하기 어려운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라는 데 공감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깡통전세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아파트공급과잉이 전세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전세끼고 아파트에 투기한 다주택수요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걸로 예상합니다. 결국 다주택소유자들의 보유분이
주택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서 주택가격 폭락이 시작되면서,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아마 올 여름이 지나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마치 피하기 어려운 쓰나미같을 겁니다. 이제 피하기 어려운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