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장유 율하2지구 미편입 토지에 대한 율하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입니다.


  ◇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공개

  ◇ 용역개요
   - 용역명 :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내용 :  김해시의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
   - 용역기간 :  2016.09.19 ~ 2016.11.22
   - 계약금액 :  금39,545,070원(금삼천구백오십사만오천칠십원)
   - 용역기관 :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 검토결과

  1. 사업의적정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을 평가함.
   - 공공성은 평가기준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등 모든 항목 평가 결과 적정함.

  2. 사업별 수지분석
   - 본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금흐름 할인법에 기초하여 재무성과 경제성을 분석함.
   - 재무성 분석결과 수입현가 68,865백만원, 지출현가 64,067백만원으로 재무적순현재가치 4,798백만원으로 재무성 기준 충족함.
   -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현가 297,457백만원, 비용현가 276,073백만원, NPV 21,385백만원, B/C ratio 1.08, IRR 4.12%로
     경제성 기준 충족함.
   ※ 할인율 :  행정자치부 권고이자율 지방채 평균이자율 3.5% 적용

  3. 조직분석
   - 이사회
   - 주주총회
   - 대표이사, 본부장, 경영행정팀, 개발관리팀, 개발사업팀

  4. 적정조직구조
   - 분야별, 직급별 소요인력(안), 지분 참여자들의 업무지원에 따라 최소인력으로 운영.

  5. 인력(4명) 주요업무
   - 대표이사 :  직영 1명, 특수목적법인 업무총괄.
   - 본부장 :  직영 1명, 실무총괄.
   - 경영행정 :  직영 2명, 기획, 관리, 감사, 계약, 총무, 대외업무
   - 개발관리팀 :  업무지원, 공사관리감독, 영향평가, 보상, 분양
   - 개발사업팀 :  업무지원, 실시계획, 개발, 사업준공, 각종용역

  ◇ 주민복리증진
   - 부족한 주택수요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율하동의 값안정과 하락 유도.
   -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로 인해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분                           합계         단지조성(백만원)       건축(백만원)
   경제적 파급효과         503,130             45,182                  457,948
   생산 파급효과            424,483             38,119                  386,364
   부가가치 파급효과        78,647              7,063                  71,584
   고용유발효과(명)           3,377                 303                  3,074

  ◇ 적정투자 지분분석
   현재 계획하고 있는 김해시 등 공공부문 51%의 지분율은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공공부문 50% 초과기준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

  ◇ 가용투자 재원분석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32백만원의 출자금은 자금 규모로 볼 때 김해시 재정에 큰 무리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개발방식 적정성
  현재 계획하고 있는 민관합동방식의 SPC 방식은 김해시가 사업비를 전액부담하는 직접개발방식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위탁 개발하는 방식보다 공공의 재정 부담이 적고, 미분양을 고려하지 않아서
  B/C 결과값이 더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판단

  ◇ 투자재원 회수 가능성 분석
  현재 계획하고 있는 김해시 출자금 32백만원은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현금흐름표를 근거로 할 때,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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