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다양한 요소로 발생된 경제사태지만 주요인은 부동산 시장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가 남발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겉으로는 주택시장의 호황을 외쳤지만 그 속에 쌓여있던 부채더미는 어느새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더욱 심화시켰다. 결국 미국 내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말았다.

현재 한국도 이러한 미국의 금융위기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표의 경우 이미 모기지 사태의 전조현상을 뛰어넘고 있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부터 한국의 금융지표를 통해 경기상황을 살펴본 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 상황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때늦은 분석이지만 아직 이조차도 모르는 국민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 한국 취약계층 가계대출비율 40.5%, 미국 금융위기 전 서브프라임 대출비율 23.5%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취약계층의 가계대출액은 5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9월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액 1295조원 중 약 40.5%에 해당되는 규모다.
취약계층에는 저신용자, 저소득자, 다중채무자가 해당된다. 문제는 이들 가계부채 중 대부분이
주택대출로 구성돼 있으며 90%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현 상황에 취약하다
는 점이다.

미국도 2008년 모기지 사태 이전에 취약계층의 대출수요가 급증했다. 미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대출비중이 2003년 8.3%에서 2006년 23.5%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문제는 이러한 취약계층 중 변동이자 신청비율이 80%나 차지했다는 점이다. 2007년까지 지속됐던
금리인상으로 이들의 이자금 상환부담은 가중됐고 결국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지게 된 것이다.

양국의 경제규모와 다양한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지만 한국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대출인 점을 감안한다면 ‘취약계층의 대출비중’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됐다고 판단된다.

◈ 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151.3%, 미국 2007년 말 127.0%에서 금융위기 터져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51.1%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 10.4%P 확대된 것이다.
2016년 부동산 시장에 신규 분양수요가 증가되면서 집단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나 매매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가구들의 피눈물 나는 주택담보대출도 한몫 거들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본격적인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2007년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27.0%로 드러났다. 주택대출이 늘어나면서 2000년초부터 100%에 근접했다.
결국 2007년부터 주택시장 거품이 터지기 시작해 그 여파가 2008~2009년 대규모로 발생된 것이다.
이후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기악재로 집없이 길거리로 내몰린 노숙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발생시켰던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한국은 이미 초과해버린 지 오래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도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시장의 호황기를 이끈 것은 바로 정부였다.

◈ 한국 금융시장 상황 ‘시한폭탄’ 같아...향후 미국발 금융위기 보다 더 커질 수도

지금까지 한국의 현 금융시장 동향과 미국의 모기지 사태 당시의 현황을 비교해봤다. 이미 금융위기라고
할 만한 조건들이 충족된 한국의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다.
지금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커져만 가는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총체적인 실업난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의 오름세는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 맡긴 자산증식의 꿈이 곧 빚으로 돌아오게 될 시기가 머지 않았다.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까지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지금이라도 회생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08~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에만 9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은 30% 가까이 폭락
했으며 주식시장은 50%나 급락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