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정부, 미분양 아파트 사들인다…부동산 부양책 내놨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역시 대한민국 아이피 조회 1,937 댓글 14
작성일

본문

[부동산 절벽 뚫어라 ①] 정부, 미분양 아파트 사들인다…부동산 부양책 내놨다

기사입력 2016-12-29 08:26 | 최종수정 2016-12-29 08:42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을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한도는 1억원씩 높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분양’과 ‘깡통전세’를 바라보는 정부의 우려감이 엿보인다.



정부가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등장하는 미분양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한도는 1억원씩 높인다. 미분양과 깡통전세 리스크를 감안한 포석이다. [헤럴드경제DB]

특히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은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이다. 강호인 장관은 최근 “연초부터 공급자들이 공급조절을 해 나가지 않으면 2~3년 뒤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잘 안 지켜졌다”며 앞으로 공급과잉 리스크에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나 ‘매입임대리츠’ 같은 카드를 뽑기로 했다.

미분양매입제는 HUG가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시행된 적이 있다. 또 건설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립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동시에 전세가 하락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 해 대응하기로 했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HUG와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HUG의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내년 1분기 중 기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해 가입을 올린다. 더불어 현행 보증료율(개인 0.15%)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주택ㆍ청약시장 내 투기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의 힘을 키우는데 방점을 둔 ‘11ㆍ3 대책’의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한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전매제한 강화, 1순위 제한 등의 조치를 가하고, 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곳은 각종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법 개정에 나선다.

이 밖에 경제정책방향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0.5%→0.7%포인트) ▷매입ㆍ전세임대 공급 확대(4만→5만가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nyang@heraldcorp.com

관련자료

장유거주님의 댓글

장유거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집 많이 사서 정부에 싸게 팔라고요?
잘못하면 거지됩니다.
내년 시장이 불안해질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양책은 시장이 폭락하면 나오겠지요.
반대로 안정책은 폭등하면 너오겠지요.

행간님의 댓글

행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중요한 내용은
‘미분양’과 ‘깡통전세’를 바라보는 정부의 우려감이네~
그리고 무엇보다 분양받은 일반 소비자 보다는
건설회사 위한 내용이네^^~!
마음 놓고 분양해
미분양 나면 우리가 헐값에 매입해서 헐값으로 임대할께^^

행간님의 댓글

행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파트 분양 안받고
대규모 미분양 나면
정부에서 미분양 헐값으로 매입(보통은 50%근처)해서
헐값으로 임대하면
누가 아파트 분양 받을까?
저 대책은 건설회사를 위한 대책이여

행간님의 댓글

행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건설사 부양책이네^^!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고
중앙하이츠가 1억 할인 분양할 정도가 되어서야
환매조건부채권을 발행하여 건설회사를 유동성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행간님의 댓글

행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부가 거꾸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시인했고
미국이 내년에 6번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이 붕괴될 우려감을 나타낸 것 뿐이다.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간파해야지
그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과도한 빚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당장 팔아라는 소리로 들리네 나는^^~!

ㅇㅅㅇ님의 댓글

ㅇㅅㅇ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 정책은 부동산시장 붕괴대책으로 보이는건 맞는듯
좀 두려운데요~

뜻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건설사가 정부에 안팔아요!
헐값에 매입하는데 일반분양 싸게팔고 말지~~~
건설사도 바보아닙니다.
저런정책 내놔도 좋아하는 건설사 없습니다

깡통님의 댓글

깡통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미분양과 깡통전세에 대해서 정부가 우려를 했네

용오름님의 댓글

용오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자기돈 30%로 아파트 사서 오르도록 기다리는 것은 아예 도박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요.
정부가 아파트,주택 사주기로 했다고 좋아라 하는 분들, 참 대책없는 분이요.
팔고 나면, 결국 월세로 사는 건데, 그럼 대기업, 건설업체의 월세와 뭐가 다른지 ㅎㅎㅎ

용오름씨님의 댓글

용오름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용오름씨처럼 생각하면 평생 집장만 못해요
집값오르면 비싸다는 생각에 못사고 내리면 더내리길 기다리다 못사고,.
그냥 월세산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원금 갚아가며 내집 마련하면 그게 세상사는 재미지요.
그게 꼭 집에 얽메인다고 할수 있을까요?
집없이 떠도는것 보다야 낫지요
새해에는 한쪽면만 보지 말고 다른쪽도 살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삽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사세요

용오름님의 댓글

용오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용오름씨씨, 저를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일단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여러가지로 부동산은
부동산 대로, 현금도 어느정도 준비하고 있으니, 님의 걱정이나 하시라고 이렇게 간간이 정보를
올려주니까 님의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가계부채 폭탄터지기 전에 현금줌비부터 하세요

아니요님의 댓글

아니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걱정?  걱정한적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용오름님을 걱정한다는  말이 되는지...
난독증도 있으시군요
한쪽만 보지말고 다른쪽도 한번 보고 비교해서  글을 올려달라는 뜻인데 ㅋㅋ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이었나 보내요

용오름은님의 댓글

용오름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근데 저분은 이싸이트에서 사는거같아요..
말하는것도 전문성도 없어보이고.. 이싸이트에서뭔가 자기가 한자리하는듯한 착각을하고계신거 같아요.
다른 현실에서도 바쁠텐데 구지 인터넷에익명으로 미네르바인양 욕들어가면서 저러시는이유를모르겠어요.
관종같기도하고.. 보기안쓰러워질지경...
  • RSS
2009~2016 / 9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