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가계의 담보대출이 1300조에, 자영업자 400조원으로 추산되는 담보대출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1700조원으로 불경기, 구조조정, 고령화로 자영업자로 몰려서, 자영업자가 서로 생존권 
    다툼을 하는 현실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영업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 퍼펙트 스톰의 진원지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음을 아시고, 현금자산, 달러화 자산으로 대비한 이후에 좋은 투자의 기회를 가지도록
    바랍니다.

한국은 자영업의 나라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로 식당 커피숍 치킨집 등 자영업에 생계를 기댄다.
은퇴세대뿐 아니라 실업난에 갈 곳을 잃은 20~30대까지 창업에 가세하고 있다. 

금융계에선 이들 자영업자가 받은 대출이 가계부채 문제의 ‘숨은 화약고’가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수 침체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빚 부담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자영업자 부채는 520조원 규모다.

◆급증하는 자영업자 570만명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 537만4000명에서 올 9월 567만9000명으로 30만명 이상 늘었다.
2014년 58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듯했지만 잠시였다. 은퇴에 내몰린 베이비붐 세대가 생계를 위해
음식점 창업 등에 나선 결과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20대와 30대도 창업 전선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자영업자 빚의 총량도 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가 집계한 12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올 6월 말 기준)은 185조5000억원이다. 작년 말(177조7000억원)보다 4.4%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이
455조1000억원에서 471조5000억원으로 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더 큰 걱정은 자영업자들의 ‘숨겨진 빚’이다. 부족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 외에 집이나 신용을
담보로 개인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수두룩하다. 자영업자 대출을 ‘가계부채의 숨은 위협’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한은은 개인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총액을 52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32.6%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2금융권 대출이다.

◆한계 상황 내몰린 자영업자 48만명 

자영업자 부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부실이 발생하는 순간 폐업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며 “폐업의 여파는 자영업자가 받은 주택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 부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미 위험신호는 켜졌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금융부채비율(LTI·연간 소득 대비 총대출잔액 비율)
은 지난 5월 240.1%에 달했다. 연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대출잔액이 240에 달한다는 의미다.
LTI는 지난 1년간 8.2%포인트 상승했다. 60대(286.5%)와 50대(247.1%) 등 고연령층이 더 높고 30대(207.3%)도
올 들어 처음 200%를 넘어섰다. 

한은 진단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은은 내년에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40%를
넘는 자영업자가 48만가구로 3만가구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실제 100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들이 전체 40%에 이르고,
제대로 월세,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고, 5년내 자영업자 생존율이 17%도 안되는 정도에 이르러
앞으로 자영업자로 살아간다는게 하류층으로 가는, 폐업의 지름길이 될 것임에도 몰려든 것은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금리상승 부담이 자영업자의 위기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소규모 창업을 장려한 결과 이런 결과에 이른 것도 일말의 책임도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음식솜씨없이
프랜차이즈나 이미 개발된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적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다수이고,
올 들어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더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영업 경기가 급랭하고 있어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부산·울산·경남을 중심
으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 하위 20%인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울산이 2013년 46%에서 지난 5월 104%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부산 지역 DSR도 52%에서 71%로 올랐다. DSR이 50%이상은 폐업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고,
자영업자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 1분위(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20% 이하) 비중은 2010년 11.2%에서 올해 18.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까지 포함한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은 34.2%에서 38.5%로 커졌다.

◆ 은행권,제2금융권 등 500조원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 대출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은행권(은행신탁 포함)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60조5000억원으로 올 한해
만 21조5000억원이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013년 17조1000억원, 2014년
18조8000억원이 늘었고, 지난해는 29조7000억원 급증했다.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에 자영업자들이 받은 가계대출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은행권
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60조~37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2금융권까지 확대하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0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했기 때문
이다. 대기업 여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줄이고 가계대출은 정부의 규제로 적극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로 눈을 돌린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이 대기업 여신은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담보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작년 3분기(7∼9월)에서 올해 1분기(1∼3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의 84.1%는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증가의 75.0%는 개인사업자 대출”이라고 분석했다. 부채 급증의 양대 주범으로
주담대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지목한 셈이다.

◇늘어나는 이자비용에 부실화 우려…리스크 관리 비상

문제는 금리상승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이뤄지며 기준금리로는 은행에 따라 양도성예금
증서(CD)나 코리보(KORIBOR), 금융채 금리를 사용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1년 만기 금융채 금리는 지난달
초 1.53%에서 최근 1.67%로 올랐다. 지난 8월(1.3%대)과 비교하면 0.3%포인트 이상 상승한 셈이다.  

가뜩이나 내수경기 침체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에 짓눌리면서
한계차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금융권을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제다. 이들은 다중채무자들이거나 저신용자인 경우가 많아
금리가 오르면 바로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올 상반기 39조7000억원에 달한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상황을 살펴보면 캐피탈이나 보험사 대출을
같이 끼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 많다”며 “2금융권은 자체 금리도 높기 때문에 금리인상이나 경기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영업자 규모는 1차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자영업 진출이 늘어나고,
음식이나 숙박 등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종에 집중돼 있다. 잦은 폐업도 문제다. 이같은 자영업자 대출은
생활자금인지 사업자금인지 구분이 애매해 연말 13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에 포함해 관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경기 회복세 둔화와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여건과 부채 문제
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XM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