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한국경제, ‘가계부채’ 폭탄 터지면 사회구조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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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오름 아이피 조회 1,278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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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금융기관,금융감독,금융위원에서 잘 관리하고, 매끄럽게 관리하고, 넘기지않으면
    한국은 사회구조가 무너져서 현재의 양극화보다 더 큰 차이로 벌어져 중류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져 M자 구조로 한국사회 계층구조로 변해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시끄러운 와중에
    현금으로, 달러로 대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은행에 매여서 월세대신 은행에 이자를 내고
    생활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월세관리하는 방식이 한국경제를 그나마 덜 죽이는 방식이라 제언합니다.


한국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엔 피할 수 없다. 살다보면 그럴 때가 있다. 잘 나갈 적도 있고,
고생할 적도 있다. 고생하는 순간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런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어’라고 질끈 힘 한번
주고 침착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 그게 프로다.

프로는 잘 나가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려울 적에도 ‘이럴 수도 있구요’ 이러면서 묘수를 찾는다.
잘 나간다고 오도 방정 건방을 떨지도 않고, 몰린다고 패닉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이겨있다. 그게 프로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임박한 위기는 어떤 형태의 위기가 될 것인가? 그 위기를 덜 아프게 지나가는 법은
무엇일까? 그 뒤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지금 생각해야한다.

내가 보기엔 가계부채가 아주 가까운 시기에 폭발한다. 이 상황에 시한폭탄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
상당히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기분을 주기 때문이다. ‘쉬~’ 하고 불꽃이 심으로 타들어가는 다이나마이트가
더 올바른 비유다. 디플레로 빚의 실질가치가 커지고,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이자율이 세계적으로 올라갈
것이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은행이 부실화하고 집 소유주들은 거리에 나앉게 된다”가 큰 물결, 큰 귀결이 되겠다.
그러나 나는 그 과정에 약간의 잔 트릭을 몇개 심어 놓으면, 위기 가운데라도 고통을 훨씬 줄이고,
그 뒤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발전의 씨를 지금 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 가격이 내려간다거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집을 은행에 넘겨야 된다. 그러나 그 넘어가는 과정을
더 부드럽고 공평하며 신속하게 하자”가 내 의견의 핵심이다.

한국의 경우 약 30% 정도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내가 보기엔 정상이다.
한국의 경우 30% 내려가더라도, 집에 재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해줄 적에 그 정도 여유를 두고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은행에 소유권을 깨끗하고 신속하게 손해 안보고 넘기면 은행이 손해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은행에 넘긴 집에 계속 세들어 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중에 사정이 허락하면 그 집을 다시
사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단지 장부상 문제로 만들 수 있다.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그렇지 않다. 경매과정 자체에서 적정가격보다 훨씬 아래로 가격이 책정되고,
경매과정의 전후에 채무자에 대한 세계에 유례없는 가혹하고 징벌적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는 실제의 빚보다 훨씬 큰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사회에서 실질적으론 퇴출시켜
버린다.

그렇게 해서 퇴출된 사람이 많아지면 실물경제에도 무거운 짐이 걸리게 된다. 경매로 넘어갈 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신속하고 은행과 채무자 둘 다 그다지 손해를 보지 않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를 경매시장과 통합시키는 방법을 쓰고 싶다.

은행과 채무자의 관계도 쿨하게 정리해 줘야한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만 완전 불리한 제도로
가계부채폭탄이 터지면 사회의 기본구조가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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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님의 댓글

히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런글 올릴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전세나 면하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 인가요?

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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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촌동네 우병우같은 짜슥 ㅋ
그래 무너져라

용오름님의 댓글

용오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 국가는 공정한 률을 만들고, 적국이나 인접국가의 침입에 대비하여 막는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물론 내치도 담당하지만, 최대한 막는다고 하지만, 중국도 국제적으로 투기꾼들이
환율공격을 하는데, 중국처럼 달러보유가 많으면 어느 정도 막겠지만, 한국은 외국인이 빠지면,
자체만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중에 환율이 올라서, 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되겠죠.
이런 와중에 현금보유가 없는 부동산 보유로 빚이 과다한 분부터 경매로 넘기거나 긴급처분에
들어가는게 기본적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기업도 은행이자가 안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늘려있는 상황이고, 아직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시작도 안했죠.
이런 소용돌이에서 정부의 대응이라는게 국제적 금리에 변동해서 오르는데 저금리 유지가 힘들고,
일단 환율유지를 위하여 국가돈을 쓰겠지만, 한정된 시기일 뿐이고, 장기간 환투기꾼을 당하기가
어려운게 늘상 보아온 것입니다.
우님 여전히 입이 좀 거칠군요. 좋은 내용이나 반대되는 글을 올려서 토론도 괜찮은데...
늘상 욕설부터 앞서니, 상당히 물린 분 같은데...

작은생각님의 댓글

작은생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5개 시중은행장들이 내년 아파트 가격 15% 하락을 예상하기도 하는 군요...
미연준에서는 내년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 했고
금리 1% 상승하면 이자비용이 8조원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금리정책에 혼돈만 더해질듯...
박근혜라도 빨리 물러나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경제팀에 의해
위기극복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요원한 일인 것 같고...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게 만든 정책이 대한민국 향후 10년을 망쳐 놓은듯...
빚내서 아파트 사주고. 저금리로 수요 유발시켜줄 때 아파트 못팔면
언제 아파트 팔어?
금리 상승하고 빚으로 집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팔죠?
은행장들 조차도 15% 하락 운운하는데...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균등한 자원(수익) 배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모든 아파트가 한 순간에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팔려는 매물이 얼마나 될까요?
리스크 감안한 투자 수익은 당사자 들의 몫으로 관여는 무의미 하고 하락시 또다른 이들에겐 기회가 됩니다.

김해님의 댓글

김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요즘 특히나 부동산 악재 기사가 쏟아지고 이러한 폭락론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는 듯 하네요....
부동산은 더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동산 불안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력이 없고 불안한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던지고 실수요자 또는 금리인상이나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어느정도 버틸수 있는 자금력있는 사람 위주로 빠른 재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제도 자체가 빚이요 거품이고 그걸로 떠받쳐 유지되는게 정상적인 현상이나 위기에 취약한 일부가
널부러 지는 순간 연쇄적인 도미노 위기가 찾아오겠지요. 제 생각은 그런 투자자를 걷어내는자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데 실수요자나 돈이 여유가 있다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용오름님의 댓글

용오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국가가 과도하게 계획하면 공산주의이거나, 사회주의 체제가될 것이고, 현재까지 빈부격차가
커지는데는 산업계의 최상위 기업들부터 근로자에게 수익에서 나는 부분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기업들이, 즉 대주주들이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불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게, IMF부터
이런 방식이 무너져서, 제대로 된 배분이 안이루어졌고, 이것을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분노력을 할지 모르지만, 미국부터 레이건 행정부부터 신자유주의 원칙으로 허용한게
현재와같은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여기에 서민들은 계속된 인플레와 인구증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정책을 허용함에 따라서, 이제 막바지에 탄 서민들부터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고,
1% 금리상승시 9만정도의 한계가구발생으로 금리와 대출규제, 부동산 사줄 세력이 없는 상태
이고, 그나마 마지막에는 부자들은 빠지고, 서민들은 일시에 아파트에 올라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수익분배 불균형에 대한 빈부격차는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혁신을 뒤로하고 자본력을 앞세워 기존 사업을 독점하는 대기업의 경영 형태가 문제이고
이는 세계 유수의 기업간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상황이 정부정책과 함께 경제를 더욱 혼랍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릴라바님의 댓글

릴라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글은 아름다운 마음의 거울입니다! 상업.복사.비방.욕설.인신공격.단순링크 글은 임의 삭제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운영자님... 용오름님에 대한 의견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나 대놓고 욕짓거리 하는 글은 좀 거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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