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한국은 현금성 자산이 없고, 현재 3억원 채납자까지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흔히들 미국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이야길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후 주택가격이 내려서 처분이
     안되면 주택을 은행에 주고, 자신이 투자분은 잃게되는 구조인데 반해, 한국은 주택외에 은행에서 담보물건 외에도
     돈을 빌린 분의 다른 예금,부동산 등 가치가 있는 것을 경매처분해서 가져가기에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를 하지만, 한국은 전적으로 본인책임이고, 은행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폭락사태외에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덜 보는 금융구조이기에 서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연예인 등이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면서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이름과 직업, 체납액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2226명보다 1만4429명이나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도 13조3018억원
으로 지난해 3조7832억원에서 무려 9조5186억원이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3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다.
올해는 공개기준이 체납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연도별 공개현황을 보면 체납액 기준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던 지난 2012년에도 인원(7213명)과
금액(11조777억원)이 대폭 증가했다. 이후 2013~2015년 공개대상은 평균 2400명, 체납액도 4조원대로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체납자는 1만1468명, 법인은 5187개로 조사됐다. 1인당(업체) 평균 체납액이 8억원인 가운데
박국태 전 CNH케미칼 투자자는 총 1223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왕'에 올랐다.
이어 고철도소매업을 하는 윤희열(40)씨와 김태영 킴스이십일 대표 등이 각각 514억원, 298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고액·상습체납자 10명의 총 체납액은 32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체납자 중에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도 포함됐다. 방위사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은 2004년 종합소득세 등 1조9938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배우 신은경(여·43)씨와 개그맨이자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심형래(58)씨도 각각 7억9600만원,
6억15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세월호 상선인 청해진해운이 법인세 등 531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도 종부세 3조6485억원 등을 납기일인 2014년 5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부문 2위에 올랐다.

연령별로는 개인 체납자 중 50~60대가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개인 체납자의 64.4%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체납액은 5억~10억원 구간이 85.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수도권 소재 법인이 66.9%였으며 이중 서울이 34%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건설, 제조업종이
각각 26.5%, 24.9%로 1, 2위를 기록했다. 두 업종의 체납액은 전체 법인 체납액의 51.4%를 차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또 3573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99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