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급랭, 가계폭탄 폭발 직전, 부동산값 하락, 대량실업…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탄핵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소비자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랭하는가 하면,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에 부동산거품 파열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구조조정으로
지방 곳곳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적색등이 켜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정부의 존재를 찾을 수 없어, 이러다가 20년전 IMF사태 때와 같이 경제
대재앙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의 ‘2016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5.8로
추락했다.

이는 10월 101.9보다 무려 6.1포인트나 급락한 것이자,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4월
94.2이래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CCSI가 기준선(2003∼2015년 평균치)인 100보다 낮다는
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반면에 금리수준전망 BSI는 10월보다 6포인트나 급등한 112로 집계돼 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주택가격전망 CSI는 107로 7포인트 급락해 집값 하락이 시작됐음을 보여주었다.
취업기회전망 CSI는 10월보다 11포인트나 떨어진 68로 집계돼, 향후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들이 피부로 거대한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폭탄의 초침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월말 현재 1천300조 원을 넘어섰다.
1년 새 130조 원 이상 폭증했다. 지난 3분기에는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통한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11조 원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폭증을 막겠다며 은행의 대출만 막고 제2금융권 대출은 열어준 결과다.
부동산경기 침체를 우려해 가계부채를 막는 시늉만 한 결과, 가계부채는 계속 폭증하고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가계대출인 자영업 대출까지 합하면 실제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에 달해 가계부채가
언제 폭발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가계폭탄 폭발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채 매입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으나 미봉책일
뿐이다.

부동산가격 하락도 본격화됐다.

이미 중부권 이하 부산, 대구 등의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최대 호황을 누리던 제주조차 팔겠다는 매물은 쌓이나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래실종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수도권도 서서히 거래 마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전문가들 예상대로 미국이 연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1.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재앙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실제 가계부채가 1천600조인 상황에서 1%포인트만 금리가 올라도 가계의 이자부담은 16조나 폭증하면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박차를 가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식이다.

이미 군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임시 휴업이 아닌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서 협력업체 사장이 자살하는가
하면, 연말까지 최소 8천500명의 대량실직이 우려되고 있다. 대우조선이 위치한 거제도는 더 참담한 상황이며,
목포 등 군소조선소가 위치한 남부 지역들의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부산 역시 한진해운 폐업이 시작되면서
1만여명이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20년전 IMF사태때는 일시적 외환유동성 위기였기에 위기 발발후 환율 폭등에 따른 수출 호황으로 경제는
빠르게 극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경제는 주력산업들이 예외없이 경쟁력을 상실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데다가, 십수년간 키워온 부동산거품이 폭발 직전이어서 상황은 당시보다
몇배나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를
채우겠다는 오기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어, 경제는 점점 위기의 늪으로 깊숙이 빨려드는 양상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박 대통령은 국민이 수십년간 일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붕괴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