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KDI 가계부채 고강도 경고...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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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오름 아이피 조회 680 댓글 2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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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못한 KDI가 정부의 가계부채문제는 가계소득이 5% 줄거나, 금리가 1% 오르면, 소비를 위한 경제활동은
    갈수록 위축되고, 한계가구는 늘어만 간다고 하니, 집단대출과 만기일시상환자들은 갚을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주택경매처분으로 갑자기 하락하거나, 주택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니,
    이제 시작도 하지않은 은행금리에 흔들리는데, 변동금리로 된 가계부채이기에 각자 대비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고강도 경고를 내놨다. 가계소득이 5% 줄고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연평균 원리금 부담이 1,140만원에서 최소 1,300만원으로 14% 증가할 것으로 봤다. 연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쓰게 된다는 뜻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김지섭 KDI 거시경제부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가계소득이 5% 정도 감소하고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2015년 기준 1,140만원에서 14% 증가한 1,400만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가계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규모를 보여주는 채무상환비율(DSR)이 21.2%에서 25.5%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의 4분의 1이상을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2015~2016년중 증가한 가계부채분(125조원), 집단대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과소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득이 줄고 금리가 오르면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이야기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 한계가구의 비중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현재 주택가격 대비 빚의 양이 60%를 넘는 한계가구 비중은 전체의 6.5%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가격이 5% 하락하면 10.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이 5% 내리면 전체 10가구 중 1가구는 LTV 상 한계가구로 분류될 것이란 이야기다.

보고서는 “2014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부담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들어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면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단기간에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의 DRS및 LTV 비율이 단기간에 상승
하면서 가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특히 규제완화 이후 LTV 비율이 크게 오른 가구일수록
사업자금 마련, 부채상환, 생활비 마련을 위핸 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한계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DTI 및 LTV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고위험
대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가구의 체계적인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가운데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 가구는 소득충격 뿐만 아니라
금리충격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가구를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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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님의 댓글

아파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초이스 노믹스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는 파탄으로 이르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의 값을 하락시키는 저금리 정책으로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늦추면서 빚으로 아파트를 사게만들어
부채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만든 건설경기 부양책에 동조한
이주열 한은 총재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하고
보호무역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구 열강들의 사상적 변화는
수출주도형 한국경제는 일본보다 더 처참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하여 재벌에 올인한 한국경제는
혹독한 댓가를 치룰 것이기에 우려스럽습니다.
과도한 물량공급 그리고 금리상승으로 이어지는 빚으로 조성된 아파트 공화국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질문님의 댓글

질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묻게습니다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에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파생상품이든 투자의 가치가 의미있고 그것이 본질일텐데

박근혜정부와 투기꾼들이 합작하여 부동산에 과도한 빚을 부양하여 그간 좋은시절 다보내고
지금은 각종 경제위기로 마침내 국가 생명줄이 왔다갔다 할 처지에 놓이자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출규제 부동산규제하며 경제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위기에 맞서 견딜수 있는 국가의 경제 펀드멘털은
소위 경제수장도 명문대교수도 애널리스트도 그누구도 장담 못하기에
각자의 오른다 내린다 주장은 펼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위기를 제대로 직면은 할줄알아야 할것이며
그 위기를 인정하고 공감하는것이 식자고 현자면 당연한것을
여기 다수는 무조건 부동산하락 의견에 욕을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보면 어어가 없을뿐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은 국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토대로 건전한 성장이 이뤄져야하는것이나
여태껏 부동산시장은 빚으로 부양시켜 미래세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이 빚으로 부양되면 결국 훗날 우리 아들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모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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