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안정적으로 대출 관리된다"고 주장하지만…]

① 저금리가 부른 착시효과 - 분모인 대출 총액은 크게 늘면서 저금리로 이자액 자체는 줄어
② 서민금융 연체율은 급증 - 당국이 시중은행 가계대출 죄자 금리 높은 서민금융 대출 늘어
③ 이자만 내며 버틴다 - 대출자 10명 중 6명 이자만 상환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 가계 대출 연체율이 0.31%다. 금융감독원이 월별 연체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3월 이후 거의 최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빚 갚느라 허덕이고 쓸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대출금 연체율은 이처럼 낮을까.

'연체율 0.3%'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한계 상황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의 불편한 진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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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30/2016113003228.html#csidx82a7752f78203cd978119c83371b5cf

[금감원은 "안정적으로 대출 관리된다"고 주장하지만…]

① 저금리가 부른 착시효과 - 분모인 대출 총액은 크게 늘면서 저금리로 이자액 자체는 줄어
② 서민금융 연체율은 급증 - 당국이 시중은행 가계대출 죄자 금리 높은 서민금융 대출 늘어
③ 이자만 내며 버틴다 - 대출자 10명 중 6명 이자만 상환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 가계 대출 연체율이 0.31%다. 금융감독원이 월별 연체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3월 이후 거의 최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빚 갚느라 허덕이고 쓸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대출금 연체율은 이처럼 낮을까.

'연체율 0.3%'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한계 상황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의 불편한 진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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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금융권과 정책금융이 피난처 역할

은행권 연체율이 0.3%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풍선 효과'가 한몫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3분기 기준 은행권 기타대출(생계형 대출)은 170조원,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 회사를 통한 생계형 대출은 167조원, 대부업체를 비롯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은 130조원이었다. 최근 2년 새 은행권의 생계형 대출은 12%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비은행권 생계형 대출은 33%, 기타금융중개회사를 통한 대출은 55% 늘었다. 정부가 관리하기 쉬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죄자, 2금융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며 대출을 받는 서민이 늘어난 것이다.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 갚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의 서민정책금융 상품을 사용한다.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 상품에 지난해 투입된 돈이 어림잡아 4조7000억원, 올해는 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을 통해 생계형 자금이나 창업자금 등으로 나간 돈 중에서도 기존 대출을 갚는 기능을 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말 6% 수준이었던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은 올 7월 말 현재 28% 가까이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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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펙트'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 움직임까지 더해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뚜렷하다. 가계 채무 부담이 증가해 금융 시장 불안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15일 집계한 11월 코픽스 지수는 1.41이다. 주담대 기준으로 사용되는 코픽스 지수는 지난 9월을
기점으로 상승세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혼합물 주담대 금리 역시 9월 말 대비 평균 0.4%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담대 금리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올 3분기 말 1296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가 국내 금융 시장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가계부채를 급격히 늘려온 우리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2011~2015년 5년 간 주담대를 연 평균 13.85%씩 확대해왔다. 같은 기간 경쟁 3개 은행 평균
증가분(6.45%)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기업대출을 줄이고 그 자리에 가계대출을 채워넣은 셈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자산 규모는 99조3260억원. 지난해 말 대비 7.6% 커졌다.

이 같은 대출자산 조정은 올해 우리은행 호실적의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한 은행 담당 연구원은
 "우리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익 규모가 자산 규모에 걸맞게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는 담보가 있고 연체율도 낮아 안정적이고 쉬운 '먹거리'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공격적인 영업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 판매(특판)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 우려도 상존한다.
올 3분기 말 기준 우리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로 3개 은행 평균치(0.24%) 대비 11bp 높다.
전체 대출 연체율도 평균치보다 17bp 높은 0.58%다.

실제로 우리은행 지분 매각이 진행될 당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최근 가계부채를 많이 늘렸는데 시장 충격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낮은 보통주자본비율 탓에 상황이 나빠지면 증자 우려도
있어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당국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얼마나 더 늘리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출하라"며 시중은행을 압박했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동안 늘린 대출액이 연간 목표치를 이미 넘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민영화 이후 과점주주에 PEF와 재무적 투자자(FI)가 포함된 만큼 주가 상승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금리 상승과 당국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성장세가 꺾이면 가계대출 영업이 어려워지고,
단기로 누렸던 호실적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치 독립 여부와 오버행 문제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까닭인지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의 주가 추이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가계부채 문제까지 본격화된다면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
면서 "주가가 계속 답보한다면 과점주주의 투자 회수(Exit) 관련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우리은행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기업대출을 대폭 줄이고 그 몫을 가계부채로
채웠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경계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은행 자회사가
없다시피한 우리은행은 타 은행 대비 수익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