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 가계 빚 그대로 둬도 되나...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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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율하인이라면 1300조 가계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 )안은 검토시 참고할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1. 개인이 벌어들여 소득으로 갚아나간다.(소득은 1%안팎 증가, 빚은 11.1%증가를 감안)
2. 경기가 좋아져 주택,아파트를 살 매수세력이 나타난다.
(기존 현금부자, 집없는 분, 차세대)
3. 정부에서 갚아준다.(정부 에산 400조원을 감안)
4.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 나타나서 매입한다.
(대기업, 외국인투자는 유리한 지역에 한정예상, 김해같은 지방에는 투자가 없을 것임.)
*** 아래 내용은 현재 가계부채 1300조원에 대한 우려이니까 참고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257조원을 넘어섰다. 1년 만에 125조7000억원(11.1%) 증가한 것
으로 역대 최대치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은 1% 안팎에 머물렀다. 빚이 소득보다 10배가량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는 올해 안에 1300조원이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저금리 장기화가 맞물린 결과지만 우리 경제가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과 직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은 8조7000억원 증가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이 중 70%인 6조1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9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6조1000억원 중에서도 87%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2013년 4분기 가계대출의 48.2%였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올해 2분기 50.9%(640조원)으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급속히 부동산 경기가 꺼질 것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 대출 가이드라인 등의 대책은 아직
정부의 관심영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향후 금융안정 리스크를 감안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DTI 규제비율을 나른 나라 수준에 견줘 30~5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이 규제비율을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저신용 과다 채무자들도 가계부채 뇌관이 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SR)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는 134만가구로 1년새 4만가구 증가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전체 가계대출 중 70%가 변동금리 대출인 점을 가정할 때 금리가 100bp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143만가구로 종전보다 9만가구 증가하고 이들의 금융부채 비중도
31.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변동금리에 이자율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한 점은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됐다는 반증”이라며 “단순히 돈을 빌릴 수 있는 통로를 막기보다는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서 저소득층 실질 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부채 증가율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차주(借主) 성격상 기업대출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인 가계부채로 인식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56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43.5%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만 17조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8~9월은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을 웃돌았다. 법인은 부채를 상환했지만
개인사업자는 빚을 많이 늘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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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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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PIIGS국가들이 헤매다가 이제 조금 정신차리고,
그와중에 서민들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자산가들이 헐값에 인수하고...
아직도 전체 유럽이 정신 모차리는데...
즉, 투기에 몰린 서민들은 부도나고, 자산가들이 주워담아서 바뀐 것외에는
별로 달라진게 없어요.
님은 뭔 내용을 알고 이야길 하는지 모르겟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