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작동을 하지않는 경제시스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기존 불황 대책들

물론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뚫고 나갈 방법은 있는 법이다. 그런데 현 국면에서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해버렸기 때문이다.
대다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준금리는 이미 수년 동안 0%였으므로 더 이상 내리기도
힘들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난해 12월 비로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이후 글로벌 불황이 더욱 심화되고 자국 경기도 침체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어서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양적완화 역시 불황 극복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어떤 나라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비전통적인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것도 진보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선진 자본
주의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고위직을 지내는 등 주류의 길을 걸어온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예전 같으면 ‘황당하다’고 평가받을 정책 수단들을 내놓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실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금리 제도다.2014년부터 EU와 유럽의
다른 소국들에서 시행되더니, 최근에는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에까지 도입되었다.
중앙은행이 자행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보유금(reserve)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제도다.
비록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 원리를 완전히 전복하는 제도다.
일반은행에 ‘중앙은행 계정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실물경제에 대출하라’는 노골적인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금기 사항으로 간주되어온
‘재정정책’을 복권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중앙은행이 일반은행의 보유금을 늘려
주는 양적완화가 아니라 기업과 가계에 직접 돈을 줘야 한다는 ‘헬리콥터 머니’ 역시
대안적 통화정책으로 제기되고 있다.한편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던 ‘소득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는 흐름도
흥미롭다.

2016년 3월 현재,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데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듯하다. 명백한 것은, 기존의 불황 대책 중 상당수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국면에서 더 이상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운 틀의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그나마 희망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